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전남대학교 대학원생사건 대리인단
[보도자료] 전남대는 대학원생 사망 책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일 시 : 2026년 4월 22일 (수) 09:00
□ 장 소 : 전남대학교 후문
□ 주 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외 연대단위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 광전지부’라 합니다)는 2025. 7. 13.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석사과정 재학 중 스스로 세상을 떠난 망 이◯◯ 군 유족의 위임을 받아 전남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 대응을 포함하여 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과 법률조력을 하여 왔습니다.
3. 전남대학교는 지난 11월 자체 진상조사결과, 망인에 대하여 교수 등에 의한 업무의 과중, 부적정한 보상, 권한 남용 및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지난해 12월 경에는 관련자 교수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하였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4. 이어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은 교수 등의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대학원생의 유족에 대하여 산재보험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교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갖는 전남대학교는 지금까지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에 대하여도 사과를 포함한 어떠한 공식적인 의사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대리인단은 전남대학교에 대하여 대학 차원의 책임 인정, 유족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기자회견을 엽니다
9. 귀 언론사의 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리며,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끝)
| 망 이OO님 사건 경과[경과보고]- 2025. 7. 13.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석사과정 재학 중인 망 이OO군 사망- 유족 측의 진정서 및 고소장 수사기관에 제출/ 망 이OO군의 자료들을 분석·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 2025. 10. 29. 전남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2025. 11. 6.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 개최(내용 : 대학교 연구실의 구조적 문제와 교수들의 갑질로 인한 젊은 대학원생의 비극적인 죽음!!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 2025. 11. 26. 전남대학교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보고서 공개- 2025. 12. 1. 김OO 교수는 직권남용, 사기 혐의, 김OO 박사는 강요,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 2025. 12. 중순경 김OO 교수 해임 징계 결정/ 비전임교원 김OO 박사는 계약 종료로 2025. 11. 30경 해고- 2025. 12. 22. 산재 신청- 2026. 2. 24.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보완 수사 후 검찰로 재송치- 2026. 3. 26. 산재 승인 통지- 2026. 4. 22.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기자회견 개최(내용: “전남대학교는 사망한 대학원생 사건에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즉각 사과하라!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기자회견문] 전남대는 대학원생 사망 책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은 전남대학교에서 교수의 갑질과 괴롭힘 등 착취 행위로 우리 곁을 떠난 대학원생 망 이OO 연구원 유족의 산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학원생이었던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늦게나마 진상조사 결과와 산재 신청을 통하여 교수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단지 확인하였을 뿐이다. 실제로 묻고 싶은 질문은 수없이 남아있다. 왜 고인이 끝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는가, 왜 전남대는 막지 못했는가, 고인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벌써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난지 9개월이 넘었다. 이제 우리들은 전남대에 답변을 요청한다. 교수에 의하여 대학원생이 착취되는 구조적 문제, 위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일차적으로 막아야 할 책임은 전남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법률상 전남대는 교수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책임이 있고, 대학원생이자 연구노동자에 대하여 안전한 연구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전남대의 책임이 아닌가?
아직까지도 전남대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고,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교수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체 조사를 통하여 밝힌 이상 전남대 자신의 책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과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실제로 고인의 사건 이후 전남대는 소속 구성원에 대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구성원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과 대학원생 인권에 대하여 미흡한 감수성이 갑질과 별개로 고인의 사망에 방조한 것은 아닌가? 전남대가 스스로 엄중하게 고민하여 보아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전남대에 요청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그리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대학원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과 대리인단은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하여 나갈 것을 알린다.
전남대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라!
전남대는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전남대는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전남대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대학원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전남대는 대학원생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라!
2026. 4.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등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인권지기활짝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그 외 광주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등)
[발언문] 송창운 민변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이대원 학우가 사망한 날로부터 9개월이 넘게 지났다. 그 사이, 가해자인 연구교수와 지도교수가 해임되었고, 지난 3월에는 망인에 대한 산재신청이 승인되었다. 가해교수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이들은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러나 가해교수들의 사용자였던 전남대학교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28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족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사과할 수 있는 283번의 기회를 걷어차버렸다.
망인은 지도교수와 연구교수, 이 두 교수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학원생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고, 이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 해야 했다.
감옥같은 연구실에서 벗어날 길 없던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절망감 끝에 결국 꿈을 포기했고,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총장의 인사말에는 전남대학교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왔으며, 모든 구성원들의 꿈이 실현되고, 자유로운 진리 탐구가 존중받는 대학을 만들어 가겠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쓰인 말과는 달리, 망인의 인권은 존중받지도 못했고, 보호받지도 못했다.꿈을 실현하기는커녕 꿈을 짓밟혔다. 망인의 가족은 사랑하는 아들, 형을 잃어버리고,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전남대학교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망인의 죽음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는 학교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연구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거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미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남대학교는 망인의 죽음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유족에게 즉각 사과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Views: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