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민생위 공정경제팀,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생존 매뉴얼’ 발간
“법을 아는 점주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맹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법률 실무 가이드-
1. 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가맹점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프랜차이즈 생존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가맹점주들을 위해서 민변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배포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특히 가맹점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체크리스트’, 변호사의 TIP’ 등 실용적 정보와 법적 구제수단을 담았다.
2. 발간 배경
프랜차이즈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며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도한 유통마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경수 집필단 단장은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 가맹점주의 투자금은 개인에게 있어 전 재산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많은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가맹사업을 시작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이 계약체결 시부터 계약해지 시까지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전 매뉴얼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3. 주요 특징
이번 매뉴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맹점주 눈높이에 맞춘 구성: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었다.
실용적 정보 제공: 법령에 따른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을 포함하여, 가맹점주가 즉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희망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변호사들이 직접 집필: 변호사들이 프랜차이즈 분쟁 사례를 담당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을 ‘변호사의 TIP’으로 녹여냈다.
김재희 공정경제팀장은 “이 책이 가맹점주 및 창업희망자에게 실질적이고 친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새로운 희망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4. 의미와 전망
이번 매뉴얼 발간은 현장에서 여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가맹점주들이 계약체결단계에서부터 계약해지시까지 어떻게 불공정거래에 대응해야 하는지, 위법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변 민생위는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령 해설서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가 대등해지고, 프랜차이즈 산업이 투명하고 공정해지도록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집필진
한경수(법무법인 위민), 황호준(법무법인 덕수), 추은혜(법률사무소 더든든), 안세환(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손정희(법률사무소 봄), 박현용(법무법인 케이앤비), 박수관(법무법인 라피스), 박남선(법무법인 여는), 김재희(법무법인 위민), 김대윤(더드림 법률사무소), 김단영(변호사김단영 법률사무소) 이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 문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상필 간사 : 070-5176-8170, sang3410@minbyun.or.kr)
[첨부파일]
▣ [PDF] 변호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생존 매뉴얼’
▣ [부록] 내용증명(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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