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지배자는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묻지 않는가”
온 국민이 아는 김범석의 산재은폐 증거인멸 의혹, 노동부는 왜 강제수사 회피하나
차관은 간담회 거부, 장관은 유족면담 석 달째 뭉개기… 대기업 방패막이 전락한 노동부 규탄
-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026년 5월 20일(수)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뭉개고 있으며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회피하며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5일 ‘노동부 노동·산안 TF’를 구성하고, 3월 16일 쿠팡 CFS·CLS·배송센터(캠프)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줄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끌기식 늑장 감독’이자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몸통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강제 수사를 미루는 행위는 쿠팡에게 증거를 인멸할 최적의 시간을 벌어주는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동일인)’로 지정하며 그의 지배력과 권한 행사를 공식화했음에도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는 여전히 피의자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은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현실은 명백한 법 집행의 모순이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피 맺힌 증언과 강력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차관 간담회 요청은 거절당했고, 유가족이 석 달간 애원한 장관 면담은 묵묵부답으로 뭉개졌다”며 “공정위조차 김범석을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했는데도 노동부가 소환 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 고(故) 장덕준 노동자의 어머니 박미숙 님은 “아들의 산재은폐를 지시한 김범석의 메시지가 폭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기만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동원해 처벌을 피해 가려는 범죄자 김범석을 하루빨리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장은 “작년 12월 김범석 의장을 고발한 뒤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나 5개월째 수사 상황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늑장 수사를 규탄했다. 또한 “노동부 기획감독 담당자에게 실태 자료를 전달하려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회피했다”고 폭로하며, “쿠팡과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은폐의 최종 책임자이자 몸통인 김범석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물류센터(CFS) 내 근무기록 조작과 산재은폐 실태를 고발하고,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사법 전면에 세우지 않는다면 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김범석 의장의 산재은폐 행위는 미국에서도 형사처벌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다. 김 팀장은 “정부 기관들이 과징금과 처분을 미루며 뜸을 들이는 동안, 쿠팡은 한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서 거둔 돈으로 미국 정재계에 로비를 벌이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즉각 김범석을 소환해 조사하라”고 비판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쿠팡 자본이 노동자들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파쇄기에 산재자료를 증거인멸하는 모습과 고용노동부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이를 묵인하고 모른 척 방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쿠팡의 산재 지우기와 정부의 무책임한 봐주기 수사 행태를 강력하게 풍자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구철회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민주노총 대협국장)
○ 취지 발언 : 쿠팡의 조직적 산재은폐 및 과로사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봐주기 수사 규탄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가족 발언 :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최고 책임자 처벌 촉구
– 박미숙 님(고 장덕준 노동자 어머니)
○ 현장 발언1 : 쿠팡 배송센터(캠프) 산재은폐 실태 고발 및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공개 촉구
–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현장 발언2 : 쿠팡 물류센터(CFS) 내 근무기록 조작 의혹 및 실질적 지배자 처벌 요구
–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 규탄 발언 : 쿠팡의 갑질 불공정거래 규탄 및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처분 촉구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 낭독 및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실질적 지배력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은 회피하는가!
노동부는 쿠팡의 조직적 산재은폐를 철저히 규명하고,
실질 총수 김범석을 즉각 소환 수사하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거대 기업 쿠팡 앞에서는 철저히 무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사실상 대기업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5일 쿠팡의 연이은 과로사 사태와 산재은폐 의혹에 대응하겠다며 요란하게 ‘노동부 노동·산안 TF’를 구성했다. 이어 3월 16일에는 쿠팡 CFS·CLS·배송센터(캠프) 등 전국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대대적인 조사를 공언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독 결과는 철저히 베일에 싸인 채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시간 끌기식 늑장 감독’이자,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눈치 보기식 봐주기 수사’이다. 노동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쿠팡 현장에서는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은폐가 자행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과거 고(故) 장덕준 노동자 사태 당시 김범석이 “열심히 일한 전산 기록을 지우라”고 직접 지시하고, 본사 차원의 비밀 대응 매뉴얼을 가동했던 상습적인 전과가 이미 언론을 통해 낱낱이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범죄의 몸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강제 수사를 미루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은 쿠팡에게 남은 증거를 인멸할 최적의 시간을 벌어주는 공범 행위나 다름없다.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최소한의 강제 수사조차 회피하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석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동일인)’로 지정하며, 그가 쿠팡 그룹 전체의 절대적인 권력자이자 실질적 권한 행사자임을 공식화했다. 타 부처조차 인정한 실질적 지배력을 왜 고용노동부만 외면하는 것인가! 지배력과 권한은 누리면서,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현장의 형사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쿠팡의 기만적인 행태를 노동부가 묵인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꼴이다. 전문경영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김범석을 사법 전면에 세우지 않는다면, 쿠팡의 잔혹한 죽음의 행렬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시간 끌기식 늑장 감독과 봐주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꽁꽁 숨겨둔 기획감독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약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거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회피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부를 노동자의 생명을 방치한 공범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시간 끌기 늑장 감독, 수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 말고, 최고 책임자를 강제 수사하라!
실질 지배 인정했다, 김범석을 즉각 소환 수사하라!
본사 차원 조직적 산재은폐, 노동부는 철저히 규명하라!
2026년 5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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