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6월 한 달간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 연이어 진행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소송 진행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동성혼 불인정의 위헌 여부를 묻는 총 9개의 사건이 정식으로 회부되어 있으며, 2개의 사건이 각 관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올해 4월 8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산 · 대구 · 울산에 거주하는 동성부부 3쌍이 추가로 혼인평등소송에 참여하며, 지역으로 소송을 확대하였습니다.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제기 이후 각 법원이 심문기일을 통지하여 이번 6월 한 달 동안 울산가정법원(6/10), 부산가정법원(6/17), 대구가정법원(6/25)에서 해당 사건들의 심문기일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과 두 달 전인 지난 4월 2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 지 약 두 달 만에 영남권 법원들에서도 심문기일이 진행되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혼인평등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영남권 혼인평등소송 심문기일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평등소송은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으로 재판 방청이 불가능하여 기일 진행 직후 각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예정입니다. 심문기일 전후로 원고 및 대리인 인터뷰 조율이 가능합니다.
- 울산가정법원: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11:00
- 원고 이현중(가명/20대/조선소 노동자)·오승재(20대/공무원) 부부
- 부산가정법원: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15:00
- 원고 오수(가명/60대/은퇴교수)·선우비(가명/50대/출판업) 부부
- 대구가정법원: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11:00
- 원고 임아현(30대/사무직)·최진아(20대/사무직) 부부
5. 모두의 결혼 이호림 활동가는 “이번 심문기일 지정은 부산, 울산, 대구 각 도시의 가정법원이 소 제기 직후, 원고인 동성부부들의 삶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동성결혼은 전국 어디에서나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삶과 권리에 관한 문제다. 이번 심문기일을 통해 법원이 동성부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직접 마주하고, 평등한 혼인의 권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심문기일 지정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혼인평등소송 대리인단장 조숙현 변호사는 “대리인단은 법원이 동성부부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헌법의 가치에 판단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리기일을 준비할 것이다. 법원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혼인의 권리를 박탈당한 삶의 현실을 성실하게 심리한다면, 혼인평등이 왜 헌법상 권리의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심리기일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별도 인터뷰와 취재 문의는 위 문의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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