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맞서
“전쟁 관여·개입 파병 없다”는 입장 굳게 견지해야

미국 위한 변칙 파병·간접 군사지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해야

미국은 주권 침해하는 침략전쟁 및 파병강요 즉각 중단해야

오늘(9/18)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이란 전쟁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해부대의 임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이하 파병반대 긴급행동)>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파병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돕는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전쟁 불관여·불개입’ 약속과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종류의 군사지원을 거부하고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의 즉각적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안전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 마련에 실질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해부대의 임무 강화, 간접적 군사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을 우려한다. 원유 수송로 안전 등을 위한 독자임무 수행을 명분으로 사실상 미군을 위한 기뢰 탐색, 소해, 해상 초계, 군수지원 임무를 수행하거나 청해부대 활동 범위 확장 등을 추진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침략전쟁 지원행위에 다름없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청해부대의 ‘임무 강화’는 몹시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다. 대통령이 “청해부대의 활동영역도 지금 많이 확대되어있는 상태”라고 밝혔는데 청해부대가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연합해군(Combined Task Force, CTF 151)에 속해 있는 부대인 만큼, 이 지역 연합해군의 활동과 전개 범위가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청해부대가 유사시 단독으로 수행하는 부가적 임무인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 임무와 관련한 활동이나 전개지역이 확대된 것인지 모호하다.

정부는 청해부대와 다국적연합해군이 미군의 침략전쟁에 불관여·불개입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이란침공 여파로 분쟁이 아덴만-홍해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청해부대로 파견된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도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활동 내용과 임무 수행 여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 ‘유사시 우리 국민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군사작전이라 해서 모두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긴급성, 불가피성, 우리가 당한 위협과의 비례성, 지역분쟁 당사자 관계에서의 독립성·중립성 등이 모두 소명되어야 한다. 만약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 또는 아덴만과 홍해지역에서 유엔결의에 따른 본래의 해적 대응 임무를 넘어서는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에는 유엔 결의와 국회의 동의에 위배된다. 이미 지난 5월 국방부 대변인조차 청해부대가 “아덴만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지시된 해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또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청해부대 변칙 운용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불개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며, 이미 위험에 처한 청해부대 및 아크부대가 미국의 침략전쟁에 연루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지 국민과 함께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더불어 미국의 침략전쟁이 중단되고 이란과 서아시아 지역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도록 반전평화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2026. 09. 18. 

미국 침략전쟁 중단 한국군 파병반대 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