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거부, 사실관계 왜곡, 과징금처분 소송, 뻔뻔한 쿠팡을 규탄한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지난 10/7, 쿠팡이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함. 해당 소송은 개보위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행위로 부과한 과징금 6,246억에 대한 것임.
- 쿠팡을 줄곧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며, 쿠팡은 본사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노력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제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옴. 그러나 쿠팡이 주장하는 ‘2차 피해 방지 노력’은 쿠팡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사실상 꼼수에 불과한 ‘쿠팡 5천 원 쿠폰’에 불과함. 또한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건을 미국 증권거래사에는 ‘3천 건’으로 공시하며 유출 규모를 축소하여 공시하는 등 오히려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왔음.
- 또한 쿠팡은 정작 지난 9/15,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0만 원 보상 권고안을 거절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외면하고 있음. 결국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보상은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억울하다’고 호소하면서 개보위에 과징금 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장기적 법적 다툼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임. 이에 국회(추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의 과징금 처분 소송을 규탄하고자 함.
2. 개요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10. 14.(수) 오전 9:20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이훈기·이강일·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발언 순서
- 사회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1.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2.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3.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 발언4. 김주호 집단소송법제정연대 팀장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 첨부자료 :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유출 허위공시, 피해보상 거부, 과징금 취소소송까지…
국민 기망하는 쿠팡을 규탄한다! 과징금 취소소송 즉시 철회하라!
쿠팡이 지난 10월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6,246억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께 피해배상은 거부한 채 제재까지 불복하고
소송으로 다투는 쿠팡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해 놓고,
책임지기는커녕,
과징금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합니까?
①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공시의 대가로
미국 시장에서 이미 냉혹하고 엄중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공개 전 작년 11월 32.13달러였던 쿠팡 주가는 10월 2일 기준으로 13달러대로 반토막 넘게 떨어졌고, 시가총액도 약 45.6조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쿠팡의 주가와 시가총액의 하락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를 축소·왜곡한
‘허위공시’에 대한 미국 시장의 냉혹한 평가라고 봅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개인정보 사고와 관련한 쿠팡의 공시가 허위공시였다고 주장하며
‘주주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주주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공시의 정확성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나고, 시가총액이 수십조원 줄고, 미국 법정에서 집단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② 그런데 쿠팡의 태도는 너무나 이중적이고, 무책임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기업’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책임을 물으면 ‘한국기업’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조사하고 제재하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하자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은 한국법인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미국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책임질 때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국적과 법인을 내세워
빠져나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기업의 책임 경영입니까.
③ 정작 한국 피해 국민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은 피해 고객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팡 이용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피해배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6,246억원 과징금까지 취소해달라며 법정으로 갔습니다.
10만원 배상안은 거부하고, 6,246억원 과징금은 취소해달라고 소송합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쿠팡이 지겠다는 책임은 대체 무엇입니까?
④ 쿠팡의 책임 회피는 피해배상 거부와 과징금 불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공정위 조사까지 거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절차를 문제 삼아 조사관의 진입을 막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법원에 집행정지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그런데도 두 번째 현장조사에서도
취소소송과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배상은 거부하고, 제재는 소송으로 다투고, 정부 조사까지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일개 기업의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⑤ 게다가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이 공식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천건이 아니라 3,367만건입니다.
무려 만 천배차이나 납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공시 문제로
미국 투자자와 소비자가 쿠팡을 법정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피해배상 조정안을 거부하고,
정부 과징금에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과 국민을 기반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정작 책임질 때는 미국기업과 한국기업을 번갈아 내세우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피해배상은 거부하고,
정당한 한국정부의 제재마저도 불복하고 소송으로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책임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입니다.
쿠팡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태도를 당장 멈추십시오.
쿠팡 주가가 반토막 나고 기업가치가 수십조원 줄어든 것은 한국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주가 하락은 배상이 아닙니다. 기업의 적자는 사과가 아닙니다.
소송은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⑥ 김범석 의장이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김범석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뒤에 숨지 마십시오.
미국 로비와 한미 통상문제로 개인정보 유출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본질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고, 쿠팡이 한국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한국 정부의 조사결과와 제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께 사죄하는 태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기업가치 하락이 걱정된다면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김범석 의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쿠팡Inc. 차원의 피해배상안과 개인정보 보호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합니다.
⑦ 쿠팡에 요구합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246억원 과징금 취소소송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조사 불응과 소송으로 정부 조사를 막으려는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넷째, 쿠팡Inc. 차원의 피해배상안과 개인정보 보호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십시오.
다섯째,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한미 통상문제로 돌려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여섯째,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하십시오.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공시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쿠팡에 필요한 것은 소송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책임 공방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신뢰 회복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쿠팡은 과징금 취소소송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피해 국민에게 제대로 배상하십시오.
김범석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책임지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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