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기자회견]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일시 장소 : 10. 19. (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 최근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까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 증가와 우리 선박 보호, 작전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쟁 상황에서의 파병은 아니다’라고 호르무즈 분쟁 연루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한 명백한 어불성설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실제 외신보도나 국제해사국(IMB) 등의 기록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적활동이 늘고 있는 곳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 속에 대체 항로로 떠오르고 있는 홍해로 가는 길목인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입니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으로 확대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으로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면 미국과 이란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와 충돌에 연루될 가능성만 높일 것입니다. 해적 활동 증가를 핑계로, 정작 해적이 아닌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벌어지는 오만만으로 작전구역을 넓히려는 행태가 아닌지, 국민을 속이는 기만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 이번 조치는 ‘해적 대응’과 ‘기존 파병 연장’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꼼수 파병’이자 미국의 침략전쟁에 발을 들이는 ‘우회 파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이란 군사작전 참여를 압박해 온 상황에서, 실제 군사 충돌 지역인 오만만으로 작전구역을 확대하고 정찰 전력을 투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며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 명분 없는 작전구역 확대는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한국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연장 동의안’이라는 편법으로 추진하려는 지금, 국회는 정부의 파병 연장안을 단호히 부결·거부해야 합니다.
- 이에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연루될 위험이 높은 청해부대 작전범위의 오만만 확대 및 해상초계기 파견 검토를 중단하고,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제목: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 일시·장소: 2026년 10월 19일(월) 오후 2시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사회 : 최나리 참여연대 간사
발언1.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2. 김일한 경실련 통일협회 위원장
발언3. 함재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실천불교승가회 지도위원 퇴휴 스님
플랫폼C 김지혜 활동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최계연 집행위원장
항의서한 전달
김재하 전국민중행동행동 공동대표,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청해부대 호르무즈 ‘변칙파병’ 시도 중단하라
최근 정부가 12월 말로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을 추진하면서, 그 작전 범위를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만 일대까지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 증가와 우리 선박 보호, 작전 효율성을 명분으로 연장동의안 상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작전지역으로 거론된 오만만은 현재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해역이다.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활동이 증가하는데 왜 호르무즈 입구인 오만만까지 작전범위를 확장해야 하는가.
애초 청해부대가 속한 연합해군기동부대151(CTF151)과 연합해군사령부(CMF)의 작전통제권이 사실상 미 중부사령부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잇닿은 오만만으로 확대하고 정찰 전력까지 추가 투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되는 사실상의 파병에 다름아니다. ‘해적 대응’과 ‘기존 파병 연장’이라는 외피로 국민의 눈을 속여 불법적인 침략전쟁에 변칙적으로 파병하려는 기만적인 꼼수로서, ‘전쟁에 관여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도 상충되는 조치이다.
더구나 지금은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넓히기는 커녕, 기존 구역인 아덴만 인근에 청해부대를 계속 파견하는 것조차 문제인 상황이다. 청해부대 파병을 뒷받침할 유엔결의안 등 국제적 결의가 수년째 부재한 상황에서 청해부대가 속한 다국적연합해군의 현지임무에 대한 적절성이 이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예멘의 후티군과 정부군,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군사충돌이 날로 격화되며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아덴만 일대의 군사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언제 확전의 소용돌이가 덮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전장 속에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방치하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자체가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오만만으로 확장하는 것은 이란전쟁의 위험성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파병 목적과 작전범위, 규모, 대상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파병 연장 동의안으로 처리할 수 조차 없는 사안이다. 청해부대 활동범위 확대와 기간 연장은 미국의 강력한 파병요구에 굴복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저버린 채 우리 장병들의 목숨과 교민의 안전, 주권과 평화를 패권전쟁의 제물로 헌납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주권 국가로서 평화적 외교를 우선해야 할 정부가 강대국의 압력에 떠밀려 반헌법적 파병을 변칙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와 기간 연장 시도를 철회해야 함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청해부대 파병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우리 시민사회는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반헌법적 파병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주권자들의 단호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불법적 침략전쟁 지원하는 반헌법적 파병시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청해부대 호르무즈 ‘변칙파병’ 시도를 당장 철회하고 청해부대 파병 중단하라!
국회는 얄팍한 속임수로 점철된 청해부대 파병 연장동의안을 단호하게 거부하라!
2026년 10월 19일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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