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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

2025-11-03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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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영풍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 진행

[공동 보도자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영풍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 진행–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 간담회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큰 우려를 […]

2025-11-03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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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025 정기국회 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2025. 11. 3.(월) 10:00, 국회 정문 앞

금융소비자연대회의·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금융정의연대, 라이더유니온,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자사업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 보도자료 정쟁과 한미협상에 뒷전된 민생 입법 과제,  국회는 더 이상 민생 입법 미루지 말라! […]

2025-11-03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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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강간죄개정연대회의][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위협·기습’이 아닌 ‘동의없는 성적행위(tout acte sexuel non consenti)’로 […]

2025-10-31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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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보도자료]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 2025. 10. 28.(화) 11:20, 국회 소통관

    현대차는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말라!”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28.(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

2025-10-28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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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공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일시: 2025. 12. 8.(월) 13:00~18:00 — 12:30부터 등록– 장소: 민변 대회의실 (https://naver.me/GdJLrqBh)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민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minbyun1988) […]

2025-10-24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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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2025. 10. 23.(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연명단체 공동주최 (제안: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

2025-10-23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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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법관평가제 […]

2025-10-23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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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정신건강 위기당사자의 현실과 법 취지를 외면한 ‘주간형 동료지원쉼터’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소수자인권위][성명] 정신건강 위기당사자의 현실과 법 취지를 외면한 ‘주간형 동료지원쉼터’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동료지원쉼터를 ‘종일형’뿐만 아니라 ‘주간형’을 추가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은 정신건강 위기당사자가 […]

2025-10-23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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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변론센터][보도자료]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와 서울시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보도자료]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와 서울시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25. 10. 23.(수)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

2025-10-23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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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올바른 3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진실ㆍ화해위원회 담당) 문의: 김덕진 010-2881-8105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이정하 010-5049-4150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이형숙 010-5387-5242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올바른 3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

2025-10-22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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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2025. 10. 23.(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연명단체 공동주최 […]

2025-10-22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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