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주간민변소식은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여러 회원분들의 멋진 신년사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회원 모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민변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522-7284 E-mail : m321@chollian.net
다음은 법률신문 [법조광장]에(2001. 11. 26) 유중원회원이 감치제도의 도입에 관한 주장을 담은 글입니다. “민사소송의 집행절차와 관련 감치제도의 도입,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
민변 사무국에서 함께 활동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격 : 나이, 학력 제한 없음. 단, 사회단체 활동경력자 채용시 우대 업무 : 대외협력사업 및 기타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통,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소견(A4 […]
21일 있을 회원 송년회의 모임장소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장소는, 민변사무실 맞은 편에 위치한 황태마을입니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으로 즐거운 시간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시,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01년 12월 21일(금) […]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적인 출범을 우려하며, 경향신문 11월 26일자에 윤기원회원(민변 사무총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업무를 진행 중이며, 여기로 가시면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안제정 과정에서 인권관련 시민단체와 […]
12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열린 “2001년 한국인권 보고대회및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말미에 추가된 것은 자료집 제작 이후 들어온 원고를 추가하여 편집하였 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자료실 개관● 우리들의 분노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현존한지 어느덧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민변 국가보안법연구위원회는 2년 여의 준비 끝에 부족하지만, 을 개관하게되었습니다. 재판자료 417건을 포함,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논문, 단행본, 기사, 칼럼, […]
2001년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가족법과 관련해서 민변 여성인권위에서 법사위에 제출한 [민법 중 가족법 개정 논의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10월24일자에 게재되었던, 이석태회원(민변 부회장)의 글을 게재합니다.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로는 형법과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
고 소 장 고소인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회장 송두환 2.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3.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
박형상(변호사) 1. 머리말 가. 낙선운동의 개요 – 생략 낙선운동 보도태도의 문제점 – 후술 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87조 등 관련 규정 검토 1) 제87조 가) “단체는 사단 재단 또는 […]
천정배, 유선호 의원의 소개로 1996년 민변이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 청원서를 냈습니다. 파일로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머리말 표현의 자유는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
1.머리말 표현의 자유는 사상, 종교, 학문과 예술을 외부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회속에서 개인의 신념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현대의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여론형성과 관련하여 특히 […]
회원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송년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1년 12월 21일(금) 6:30 장소 : 변호사회관 근처 대명가든(tel 596-5833)
민변환경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있었던 환경소송 사례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매뉴얼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 중 환경소송을 하셨던 분께서는 그 사건에 대한 자료를 민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소송 준비서면에서부터 소장, 판결문까지, 될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민법 중 가족법 개정 논의에 관한 의견서를, 그리고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은 옆 성명서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