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프로그램명 : 제3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법 실무교육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다윈과 마르크스의 조우 찰스 다윈,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나 1882년 사망, 1859년 <종의 기원> 발표 카를 마르크스,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나 1883년 사망, 1848년 <공산당 선언> 발표 같은 시대, […]
[논 평]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정리해고의 부당성 확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오늘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09년 6월 8일 쌍용자동차가 단행한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노력 요건을 갖추지 […]
[논 평] 이제 특검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하 […]
[공 동 성 명 서] 학교 앞, 주택가 용산 화상경마장 확장 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헤 정부와 마사회는 화상 도박장 입점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폐쇄해야 합니다 IMF 외환위기 […]
2014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 지난 1월 24일 저녁, 민변 대회의실에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014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가 개최된 것인데요, 각 기수를 대표하는 대의원 및 집행위원 등의 당연직 […]
영화 <변호인>의 재판 장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라면서 그들이 탐독했던(?) 사회과학 도서들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 중에는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E. H. 카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를 비롯하여 <전환시대의 […]
[2월 월례회 안내] 영화 ‘변호인’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마당 2014. 2. 26.(수) 19시 /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원 분들께 작년 12월 중순 영화 변호인이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우려와 […]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기자회견] – 법무부와 검찰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수사와 재판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 ■ 일시 및 장소: 2013. 2. 3(월) 오후 12시, 법원 앞 삼거리 ■ […]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에 초대합니다. 민변 신입회원+예비회원+올해로 변호사 3년차 이하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014 민변 신입회원엠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이번 신입회원엠티는 2011년 이후 3년만에 이뤄진 회원단합행사로, 민변을 대표하는 회장, 사무처 […]
[성명] 헌법 위에 존재하는 출입국관리법, 더 이상의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2월 20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①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해 지문이나 얼굴과 같은 […]
100년 전의 한국사, 그 ‘현재성’을 찾아서 지금으로부터 꼭 한 달 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합니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생물학적 DNA는 물론이요, ‘A급 전범’이라는 ‘역사적 DNA’까지 고스란히 […]
[성명] 또 협력업체 노동자가 죽었다, 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지난 2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19일 오전 5시 10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하도급업체)직원 김모씨(53)가 […]
2014 민변 바둑대회 개최 안내 2014년 2월 22일(토) 오후 1시 30분 / 한일바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사무처에서는 바둑을 즐기시는 원로, 중진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2월 중순 경 바둑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둑대회가 처음에는 원로 변호사님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회원분들의 […]
[논평] 삼성지회 부지회장에 대한 해고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와해전략!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판사 이승한)는 삼성노동조합(현재는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형태변경된 상태임, 이하 ‘삼성지회’라 함)과 조장희 노조 부지회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발 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 담당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동화 간사 02-522-7284 dhlee@minbyun.or.kr […]
[보도자료]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1. 소위 미군헌병 수갑사건의 피해자(고소인 양00 외 2)들은 2013. 12. 13.자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을 근거로 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
민변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은닉․날조 혐의 고소․고발에 관한 기자회견 개최 정리_ 민변 통일위원회 장연희 간사 2014. 1. 7(화) 오전 11시,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민변 통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