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논평] 특정기업 출신 AI미래기획수석 임명 우려스러워 AI정책 시민의 생명, 안전 및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 대비책 포함해야 어제(6/15)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위원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임명했다. 하정우 수석은 […]
[성명] 내란 주요 책임자 김용현에 대한 보석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용현의 구속기간 만료일(6. 27.)을 열흘 앞둔 오늘, […]
[취재요청서] 베트남 피해생존자, 퐁니 사건 국가배상소송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하미 사건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출석 퐁니·퐁녓 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65세)과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동명이인, 68세)가 오는 6.18(수)부터 […]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를 조장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악안에 반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 제9조 제2항 제6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보호료를, 제11조 […]
[취재요청] 민변 30대 개혁과제 국정기획위원회 전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 6. 17.(화) 10:00, 국정기획위원회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대전에서 지역정치를 묻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김어준 복귀’ 한마디에 TBS 날린 오세훈 시장,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편향된 진행자가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말했다. 이게 불을 질렀던 거 아니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어준 전 <뉴스공장> 진행자의 […]
(사진: 민주노총) [보도자료]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13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
[입장] 사고조사에 대책위를 배제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 유족과 대책위의 사고조사 참여 지금 당장 보장하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
문서번호 : 25-06-사무처-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보도자료] “위기 속 […]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비인도적 이민정책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미국 LA에서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지 나흘 째가 되는 날, 한국 충주 목행공단에서는 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방송3법 개정안, 때를 놓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연했다. 6월 13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 […]
[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 물류센터 노동자와 만납시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여름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 ○ 일시 : 6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
[보도자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SKT 유심정보 유출사태 피해자 3,266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김하나)는 2025. 6. 11.(수) 10:30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
“주권자 시민이 이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종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년 6월 10일 (화) 오후 1시, 향린교회 2층 예배당 1. 취지와 목적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
[디정위][취재요청]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3,30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 2025. 6. 11.(수) 10:30,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SKT는 가입자 식별키 기준 2695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
[논평]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