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름 뙤약볕이 대단합니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원형을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공부모임에서 […]
[성 명 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20일 오전 10시 정부는 ‘범죄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쌍용자동차에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였다. […]
서울시장의 서울광장 사용불허처분 및 경찰의 서울광장 차벽봉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7월 20일(월) 첨부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 보 도 자 료 ] 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과 징계의 위법.부당성을 명확히 밝힐 예정 1. 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
인권현안대응팀은 7월8일(수) 저녁 신입회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신입회원 방정환, 고윤덕, 윤천우, 최호웅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회원팀 설창일 변호사, 홍보팀 황희석 변호사, 인권팀 권영국 변호사, 민변 송상교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류제성 변호사, […]
민변과 참여연대는 7월15일(수) 오후2시 광화문 일민회관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국가, 지자체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좌세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대)의 ‘언론도 ‘주장’을 […]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
[ 논 평 ] 이명박정부는 전국검사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려는 시도를 포기하라!-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의 철회를 요구하며-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월 25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천성관 임명반대, 비(非)검찰 법무장관 […]
[논 평] 노동부, 마지막 남은 정체성 스스로 허물어 –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오해와 진실’에 부쳐 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하여 거센 비난 여론에 부닥치자 ‘비정규직법 […]
[ 논 평 ] 정부는 무너진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인사를 새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야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가 그야 말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인권위는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6월 26일 쌍용자동차 앞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에 대한 고소․고발장 제출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공동으로 지난 6. 26. 쌍용자동차 앞에서 권영국 […]
함께 나눌 좋은 자료 1>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40668) 국가정보원이 국내 개인이나 기업의 비리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위법하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2009. 5. […]
민변의 주요 변론 현황 현재 민변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변론 현황입니다. 사무처에서 변론을 담당하는 ‘변론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변론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관련 주요 서면과 판결문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연행 경찰들을 수원지검에 고소․고발 우리 민변과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달 6. 26.에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불법적으로 체포․연행하였던 경찰들에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SDS 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 토론회 개최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
[7월 월례회 후기] 정세현 초청,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 글_ 류제성 변호사 7월 9일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남북관계 전망과 이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정세현 전 장관은 대학에서 외교학과 […]
강화도에서 평화를 만나다. 글_장연희 간사 7월 4일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관으로 <이시우 작가와 함께 하는 강화도 평화기행>이 진행되었다. 민변 회원 및 일반 참가자 30명의 참여로 진행된 이번 평화기행은 전남 순천과 강원도 춘천에서 […]
민변 생태산행, 곰배령을 다녀와서… 글_김선수 변호사 일정 및 코스 서초동 출발(07:30) → 설피민국 주차장(14:00, 800m) → 강선리계곡 → 곰배령(15:50, 1104m) → 강선리계곡 → 설피민국 주차장(18:00) → 식당 ‘나무꾼과 선녀’(18:40) → […]
[보도자료] 민변, 한 EU FTA 최종 합의본 공개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2009. 7. 14.(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FTA) 최종 합의문의 공개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청구하였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10일 […]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 첨부 경제개혁연대 ․ 민변 ․ 민주법연 ․ 참여연대,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 : SDS 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 토론회 개최 7월 7일(화)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