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사법부의 결정마저 짓밟을 위기에 놓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25. 11. 19.(수) [성명] 사법부의 결정마저 짓밟을 위기에 놓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법하고 무효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강행 추진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재적의원 […] 2025-11-19 271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구속만료 석방 우려, 감시·진상조사 계속돼야 / 12 · 3 내란 수사 ·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구속만료 석방 우려, 감시·진상조사 계속돼야 12 · 3 내란 수사 ·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오늘(11/19) 오후 […] 2025-11-19 254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발전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성명]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발전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씨가 홀로 선반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고,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노동자들이 […] 2025-11-19 381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 보도자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공정위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나아갈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일시 장소 : 11. […] 2025-11-18 345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 입법 토론회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신장식 의원, 진보당 손솔·윤종오·정혜경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공동 보도자료] […] 2025-11-17 242
성명·논평 [교육위][긴급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긴급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가 이미 대법원에 제소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원발의) 대신, 기존에 보류 결정했던 주민발의 폐지안을 되살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내년 […] 2025-11-17 195
공지사항 [안내] 2026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일정 안내_2026. 1. 9.(금)-22.(목) 매일 10:00~18:00 민변 2026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5-11-17 511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 2025.11.17.(월) 10:00, 국회 정문 앞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25.11.17.(월) 10:00, 국회 정문 앞 1. 귀 […] 2025-11-17 176
보도자료 [공동 보도협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보도협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지 1년을 앞두고 있음.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재판 변론 […] 2025-11-17 322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미국 기업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 보도자료 ‘미국 기업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 2025-11-17 181
보도자료 [민변][아동위][공동취재요청]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5. 11. 19.(수) 11:00, 서울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아동위][공동취재요청]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5. 11. 19.(수) 11:00, 서울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1.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어린이의 […] 2025-11-17 455
성명·논평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오늘(14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 2025-11-14 245
성명·논평 [여성위][공동성명] 여성의 시간과 노동자의 생명을 연료삼는 배송 속도경쟁을 멈추자 [공동성명] 여성의 시간과 노동자의 생명을 연료삼는 배송 속도경쟁을 멈추자 한국 사회는 최근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잃었다. 지난 10일 새벽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 2025-11-14 229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논 평]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1.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1월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내란특검이 […] 2025-11-12 32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심야·새벽배송 제한, 사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질문이다 [성명] 심야·새벽배송 제한, 사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질문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심야·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제기되어 논쟁이 뜨겁다. 이 요구는 반복되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때문에 나왔다. […] 2025-11-12 350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세미나 개최 / 2025. 11. 20.(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용우, 세금정의실천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2025. 11. 20. (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 2025-11-12 248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라!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라! 어제(11일)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박성재의 주요 혐의는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구체적으로 […] 2025-11-12 219
보도자료 [공권력감시대응팀][공동 취재요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2025. 11. 12.(수) 15:40, 국회 소통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국회의원 용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제 목 [취재요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2025-11-11 236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올한해 중요한 이슈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차별과 혐오이다. 특히 근래 들어 심각해지는 중국혐오로 인해 다양한 층위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1일 […] 2025-11-11 255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공무원행동강령마저 지키지 않는 안창호씨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다 — 국가인권위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공무원행동강령마저 지키지 않는 안창호씨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다 — 국가인권위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공무원행동강령 제25조는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 강의를 한 경우,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 2025-11-11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