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외면한 ‘AI 기본법’ 시행, 이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 고영향 AI 규제 없는 졸속 입법의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AI의 영향을 받는 […] 2026-01-23 431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사후 보도자료]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6. 1. 22.(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자료집 진행 사진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 2026-01-22 518
성명·논평 [전북지부][성명] 친위쿠데타의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전북지부][성명] 친위쿠데타의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 3. 내란 당시 선택적 국무위원 소집, 내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폐기 등 내란 중요임무에 […] 2026-01-21 252
성명·논평 [성명] 한덕수 내란죄 중형 선고, 정의의 준엄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성명] 한덕수 내란죄 중형 선고, 정의의 준엄한 심판은 이제 시작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피고인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2.3 […] 2026-01-21 44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적대종식 평화협력촉구 국회, 종교, 시민사회 시국회의 [적대종식 평화협력촉구 국회, 종교, 시민사회 시국회의] 접경지역 적대행위와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으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자!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사진 : 노동과 세계 […] 2026-01-21 446
보도자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시민개헌넷 신년기자회견 11년째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국회 규탄한다 / 1월 21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공동 취재요청]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시민개헌넷 신년기자회견 11년째 직무유기, 국민투표법 개정 않는 국회 규탄한다 일시 : 1월 21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지난 1월 […] 2026-01-20 192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취재요청]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1. 21. (수)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기자회견 지방선거제도를 바꿔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2026. 01. 21. (수)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 1. 취지와 목적 2026년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주민 […] 2026-01-20 233
성명·논평 [성명]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 [성명]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 부동산 투기, 청약점수 부풀리기를 통한 재산 형성, 차별과 혐오 선동, 폭언과 갑질, 수사무마 청탁 등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 2026-01-16 326
성명·논평 [성명]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유죄 선고,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성명]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 유죄 선고, 윤석열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백대현)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 2026-01-16 372
보도자료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쿠팡의 기만적 소비자 배상안 규탄 기자회견 쿠팡의 기만적 소비자 배상안 규탄 기자회견 ❏ 취지 쿠팡은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1인당 5만원’ 보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즉시 사용 가능 금액은 5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열사 이용을 […] 2026-01-16 244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징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소수자인권위][논평] 이동환 목사 출교 징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15일)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린 출교판결의 효력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 경기연회가 […] 2026-01-16 34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선고 후 장소 :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 2026-01-15 675
보도자료 [공동취재요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1월 2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취재요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 2026. 1. 22.(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신청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성윤 […] 2026-01-15 349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즉각 폐기해야 중수청안은 검찰 특수부 확대·승격, 공소청안은 검찰 기득권 유지 검찰개혁추진단 3개월 밀실 논의 끝에 제2의 검찰 만들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관철된 […] 2026-01-15 633
보도자료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보도자료] 시민 기만하는 쿠팡 탈퇴, 쿠팡 쿠폰 거부 선언 기자회견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보도자료] 시민 기만하는 쿠팡 탈퇴, 쿠팡 쿠폰 거부 선언 기자회견 15일부터 쿠팡 할인 쿠폰 적용 시작, 생색내기 쿠폰에 모멸감 느껴 원치 않아도 쿠폰 자동적용, 15일 이후 탈퇴자는 쿠폰 […] 2026-01-15 589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즉각 중형을 선고하라! 일시 장소 : 2026. 1. 15. (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 2026-01-15 42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다시 땅에서 싸우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 해제에 부쳐 [성명] 다시 땅에서 싸우는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 해제에 부쳐 어제(1월 15일)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336일 동안 지속된 고공농성을 해제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다시 땅 […] 2026-01-15 273
공지사항 [여성위][보도자료] 민변 여성위, 「사법정의와 여성 5권」 출간 [보도자료] 민변 여성위, 「사법정의와 여성 5권」 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민변 여성위)는 2006년부터 ‘법은 여성에게 과연 평등한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3-5년 주기로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 2026-01-15 976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일당 신속 · 중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26. 1. 15. (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일당 신속 · 중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 중형 촉구 2만 시민 서명 및 법리의견서 중앙지방법원 제출 예정 2026. 1. 15. (목)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1-14 230
성명·논평 [성명]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죄하라 [성명]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단죄하라 오늘(1월 13일) 12.3 내란 특검(이하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였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내린 구형은 […] 2026-01-13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