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소식 인천지부소식을 올리기에 앞서 현 정국이 마치 유신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위중한 상황이기에 먼저 이를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안에 강행에 대하여 야당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
아동인권위원회 소개 및 소식 새해가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을 찾기 힘든 2016년의 시작,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는 회상하기조차 무서운 뉴스들로 분노하면서 찬찬히 활동을 해나갔습니다. 우선 2016. 1. 19. 올해의 첫 […]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1. 개성공단 전면중단 대응 TF 구성 개성공단은 우수한 노동력과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계적 투자기관인 골드만 삭스는 남북경협의 가능성을 보고 통일한반도의 GDP는 30~40년후 […]
민변 2월 월례회 – 영화 ‘귀향’ 관람 후기 – 윤지영 변호사(연41기) 귀향을 보러가기로 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나는 즐거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고, 기왕이면 액션 영화가 제일 좋다. 슬픈 영화는 […]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식 교육청소년위원회는 교육부문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문하며, 공익소송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지난 두 달간 두 번의 정기모임을 진행했고 누리과정 보육대란 […]
[보도자료] 유엔, 다시 한 번 한일정부 위안부 회담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완전한 책임을 인정한 명확한 공식사과와 충분한 배상만이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1. 2015년 […]
월리엄 더글라스 평전 – 2016. 3. 21. 19:00 민변공부모임 – 출범 5년째를 맞는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오늘 아침 어느 조간신문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경제 권력 편들기…‘보수 […]
[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에게, “일본군‘피해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진실, 정의, 배상 등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 2015. 12. 28. 한일정부 합의 사실상 불인정 1.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이하 “위원회”)는 2016년 3월 7일(현지시간), […]
[취재협조요청] 긴급 기자간담회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의 의미와 향후 대응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16. 2. 15. ~ 3. 4.까지 […]
문서번호 : 16-02-선관위-01 수 신 : 민변 회원 제위 발 신 : 민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미화) 제 목 : 제 12대 민변 회장·감사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정 공고 전송일자 : […]
[민변 성명]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 –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부쳐 –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16년 3월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
[민변] [논평] 비례대표의 의의를 부정한 선거법 합의 철회하고 표의 동등 가치 보장하라! 국회의 제 1당과 2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채택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선거법 합의를 했다. 이는 […]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
대한변협의 일명 테러방지법안 검토의견서에 관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공동 성명서 1. 지난 24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없는 […]
[보도자료] 대한변협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13개항의 공개질의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는 2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法定)단체로, 변호사 직역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