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
장서연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창덕궁 돌담길은 은행잎이 따스하게 흩날렸습니다. 원서동 한 모퉁이의 소극장 건물 3층에 위치한 공감 사무실에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외근을 나간 와중에 장서연 변호사님이 웃으면서 인터뷰팀을 맞아 주셨습니다. 햇빛이 […]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 임영환 회원 교류회는 타이밍이다 어떤 만남이든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별 관심이 없다면 그 […]
울산지부 소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울산은 남쪽으로는 곧 가동될 신고리3,4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8기가 […]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강한성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강한성’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강한성 자원활동가’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10월 자원활동가 월례회 뉴스타파 견학 후기 강한성 (14기 자원활동가) 지난 30일, 14기 자원활동가들은 대안언론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나가며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뉴스타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인권 옹호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강연 후기 :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14기 자원 활동가 안혜성 11월 14일 사무처 주관 월례회는 국제 연대 위원회 이동화 […]
[성명서] 론스타의 헌법 소원 패소에 대한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성명서 론스타는 ISD 취하하고, 한중 FTA에서 ISD 독소 조항 삭제하라 오늘 26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부과 위헌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론스타에게 […]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한 듯 위험한 발언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대회에 참가한 […]
[보도자료]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담당: […]
[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
[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여기를 클릭!!)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