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ISD 담당 부처 법무부 해당 문서 없다며 비공개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
인천지부 활동소식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인천지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민변탄압은 진행형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초를 겪고 계신 회원들께 지면으로나마 힘내시기를 기원하겠고, 멀리서나마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
백두산 통일기행을 다녀와서 –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천지는 푸르다. 천지는 맑고 넓다. 그리고 천지는 슬프다. 2015. 8.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민변 통일위가 주관한 통일기행 백두산 […]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에 다녀와서 – 변시4회 회원 현지원 한강을 타고 불어온 초가을 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9월의 첫 금요일, 난지한강캠핑장에서 신입회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민변에 가입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송아람 변호사 1. 공부하는 위원회! 각종 스터디로 활발한 민생경제위원회 요즘 민생경제위원회 각 팀에서는 각 팀별 주제에 맞는 스터디를 기획하여 실력도 키우고 새로 가입하신 […]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
국제연대위 활동소식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심의 일정 확정 및 민변 포함 시민단체 대응활동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 115차 세션을 열고, 규약 당사국의 자유권 […]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 조연민(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8월 26일에 민변 사무실에서 4.16연대와 민변 노동위원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에 수운회관에서 […]
8월 월례회 연극 “옥탑방 고양이” 관람 후기 – 김정숙 회원 봄이 지나 여름이 되는 동안,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을 때 즈음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월 […]
[정기 대의원회 공고] 2015 하반기 대의원회 소집 및 안건 공지 2015. 9. 18.(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요 안건 […]
[논평] 시민사회 추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어제(9/8)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박김영희 후보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로서 장애인권운동에 헌신해온 활동가이자,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 […]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 – 국가라면 꼭 해야 할 것,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6회 민변공부모임은 중국 석학 이중톈이 지은 『이중톈 국가를 말하다』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