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국세청에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은 16일 국세청에 청구액 […]
[긴급조치 발동행위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논평] 사법부 또한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이다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 […]
[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
[보도자료] 정부, 만수르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끝내 안 밝혀 ISD 담당 부처 법무부 해당 문서 없다며 비공개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에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
[성 명]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15. 9. 13.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
[노동법률단체][성명]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하이디스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규탄한다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9.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2015. 3. 31. 이후 생산직 노동자 78명에 대한 행한 정리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경기2015부해634,892,1157/부노34,47,61병합 […]
<공동논평> 검찰은 DNA 연좌제 ‘가족검색’ 추진말아야 1.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디엔에이(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2010년 7월 시행될 때부터 검찰이 ‘수형인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DB)’에 ‘가족 검색’ 기능을 […]
역대 인터뷰이 중에 가장 긴장한 모습의 박민제 변호사였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 듯이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는데도 간간이 떨리는 손과 목소리, 수줍어하며 빨개진 얼굴 때문에 나도 긴장하며 좀 더 진지하게 해야 […]
인천지부 활동소식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변 인천지부 인사올리겠습니다.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민변탄압은 진행형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초를 겪고 계신 회원들께 지면으로나마 힘내시기를 기원하겠고, 멀리서나마 항상 곁에서 묵묵히 지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
백두산 통일기행을 다녀와서 – 통일위원회 양승봉 변호사 천지는 푸르다. 천지는 맑고 넓다. 그리고 천지는 슬프다. 2015. 8.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민변 통일위가 주관한 통일기행 백두산 […]
민변 신입회원 간담회에 다녀와서 – 변시4회 회원 현지원 한강을 타고 불어온 초가을 바람이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9월의 첫 금요일, 난지한강캠핑장에서 신입회원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민변에 가입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송아람 변호사 1. 공부하는 위원회! 각종 스터디로 활발한 민생경제위원회 요즘 민생경제위원회 각 팀에서는 각 팀별 주제에 맞는 스터디를 기획하여 실력도 키우고 새로 가입하신 […]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대표 확대·강화 – 오윤식 위원 ■ 들어가며 20대 국회의원총선과 관련한 선거구획정 논의가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에서는 비례대표 확대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오히려 비례대표의원수를 축소하고 지역구의원수를 […]
국제연대위 활동소식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한국 국가심의 일정 확정 및 민변 포함 시민단체 대응활동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오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 115차 세션을 열고, 규약 당사국의 자유권 […]
4.16연대-민변 노동위원회 인권선언 토론회 후기 – 조연민(민변 노동위원회) 지난 8월 26일에 민변 사무실에서 4.16연대와 민변 노동위원회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1일에 수운회관에서 […]
8월 월례회 연극 “옥탑방 고양이” 관람 후기 – 김정숙 회원 봄이 지나 여름이 되는 동안,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일상에 지쳐가고 있을 때 즈음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월 […]
[정기 대의원회 공고] 2015 하반기 대의원회 소집 및 안건 공지 2015. 9. 18.(금) 19시, 민변 대회의실 민변 회칙 17조 3항에 의거, 2015 하반기 정기대의원회 일정 및 장소, 안건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고, 주요 안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