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부산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6. 2. 13.(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취재요청] 부산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6. 2. 13.(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 2026-02-11 430
보도자료 [공동 성명] 법을 악용하여 3·8 여성대회 개최를 방해한 극우세력의 집회 신고를 묵인·방조한 종로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공동 성명] 법을 악용하여 3·8 여성대회 개최를 방해한 극우세력의 집회 신고를 묵인·방조한 종로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한국여성대회(이하 ‘3·8 여성대회’)는 세계 각국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 2026-02-11 306
[집회시위변호단] [민변 집회시위 변호단 등 25개 단체][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 및 재의요구권 행사 공동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등 2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 2026-02-11 312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쿠팡은 조직적인 정보인권 침해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수사당국은 증거인멸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단죄하라 – [디지털정보위][성명] 쿠팡은 조직적인 정보인권 침해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당국은 증거인멸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단죄하라 – 지난 2월 10일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통해 […] 2026-02-11 230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토론회]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수십 년 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 2026-02-11 67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 2026-02-11 256
성명·논평 [과거사위][아동위][공동성명] 국가폭력의 사각지대, 시설·입양 잔혹사의 진실규명은 ‘조사3국’ 신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2026. 2. 11.(수) [과거사위][아동위][공동성명] 국가폭력의 사각지대, 시설·입양 잔혹사의 진실규명은 ‘조사3국’ 신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과거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설 및 해외입양 전담 조사국을 즉각 설치하라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집단수용시설 및 […] 2026-02-11 248
[민변]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2.(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배경 및 […] 2026-02-11 202
[노동위원회]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성명]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현대차를 엄벌하라!! – 더 이상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 [성명]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현대차를 엄벌하라!!– 더 이상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 2026-02-10 344
공지사항 [안내] 2026년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6. 3. 20.(금) 저녁 7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303호 “초대합니다” 2026년 로스쿨 민변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3. 20.(금) 저녁 7시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303호– 신청 링크: https://forms.gle/CuJhP8bT14iM8bvr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88년 5월 28일, 51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 2026-02-10 604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월 9일(월)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 2026-02-10 204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논평] 쿠팡 배송정보 1억 4천회 조회·유출, 정부와 국회는 3월 안에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논평] 쿠팡 배송정보 1억 4천회 조회·유출, 정부와 국회는 3월 안에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2026. 2. 10. 1. 오늘(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에서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배송지 […] 2026-02-10 183
[연대체]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 성명] 개인정보 3천만 건, 배송정보 1억 4천건 유출, 쿠팡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공동성명 개인정보 3천만 건, 배송정보 1억 4천건 유출, 쿠팡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오늘(2/10) 발표되었다. 사태 직후부터 […] 2026-02-10 166
[연대체] [한반도평화행동] 시국 기자회견 : 2026년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열자 [한반도평화행동] 시국 기자회견 : 2026년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열자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2/10)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시국 기자회견 <2026년,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 2026-02-10 242
성명·논평 [교육위][아동위][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2026. 2. 10.(화) [교육위][아동위][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2월 4일,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같은 날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은 […] 2026-02-10 408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입법의견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인천·강원·대전·충북·대구·광주·부산·제주 시민단체 공동입법의견서 국회 전달 양당·일당 독점 지방의회, 견제받지 않는 시·도지사 폐단 심각해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전면화 · 광역 비례 비율 확대 ▲시·도지사 결선투표제 ▲무투표당선 방지책 ▲성평등 […] 2026-02-09 36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1.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 2026-02-09 232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등 설명 기자간담회_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3:30, 민변 대회의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법조부·문화부 발 신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담당: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제 목 [취재요청] 정윤석 감독 […] 2026-02-09 185
[연대체] [정치개혁TF][안내][자료집] 영호남 1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AW20260209_자료집_영호남_1당_독점_사례로_본_지방선거제도 2026 지방선거, 1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2. 9.(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2026년 지방선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된 […] 2026-02-09 176
[민생경제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피자헛 대법 판결의 의미,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은?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2026-02-05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