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후 1시 50분 선고 직후 (2시30분경 시작 예상) 장소 : 서울고등지방법원 서문 앞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 이동환 목사 ‘정직2년’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4월 24일(목) 오후 1시 50분 선고 직후 (2시30분경 시작 예상) 장소 : 서울고등지방법원 서문 앞 […] 2025-04-21 311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취재요청][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토론회] 세계인권기구연합(GAHNRI)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심사 전망과 과제 일시·장소 : 4월 24일(목) 오후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취지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04-21 309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법원의 입양특례법 제3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 2025. 4. 18.(금)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법원의 입양특례법 제36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하며 2025년 4월 17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대리인단 […] 2025-04-18 433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내 언론인 폭행 사태를 규탄한다.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 [미디어언론위][성명]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내 언론인 폭행 사태를 규탄한다.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본인에게 질문하며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폭언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 (2025. 4. 16.) […] 2025-04-17 29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 2025. 4. 17.(목) [국제연대위][공동성명] EBS, 중국 혐오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만 챙기면 되나? 공영방송, 그중에서도 교육방송이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믿을 텐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EBS에서 벌어지고 있다. EBS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올라온 중국 관련 […] 2025-04-17 877
성명·논평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특검법 또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진상규명을 언제까지 방해할 것인가 1. 오늘(4/17)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두번째 내란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재석의원 299명 […] 2025-04-17 254
성명·논평 [논평]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 [논평]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한덕수는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어제(4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 2025-04-17 304
성명·논평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한덕수는 즉각 사퇴하라 1.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헌재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에 인용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 2025-04-16 223
보도자료 [성명]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민주주의와 법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어느 해보다 길었던 겨울을 지나 기어코 봄이 왔다.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재난 앞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를 목격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무능함,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 피해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사찰하고 […] 2025-04-16 288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논평]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 2025. 4. 16.(수) [국제연대위][공동 논평]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개인진정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 형기에 따라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유엔 자유권규약과 어긋난다는 조약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4월 11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 2025-04-16 622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원에게조차 회의록 비공개가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 규탄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인권위원에게조차 회의록 비공개가 웬말인가! 안창호 위원장의 비민주적 회의 운영 규탄한다! 어제(4/14)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 8차 전원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은 전차 회의록 중 일부를 제외한 채 인권위원에게 공유하는 […] 2025-04-15 285
공지사항 [공지][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민주화의 성지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묻다 / 2025. 4. 28.(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민주화의 성지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묻다 💬 양극화와 극우세력의 확산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령 사태로 한국의 […] 2025-04-14 518
성명·논평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박성재 장관 탄핵 기각, ‘안가회동’ 철저히 수사하라 1. 어제(4/10)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른 바 ‘안가회동’을 통해 내란공범 […] 2025-04-11 306
성명·논평·자료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 발행일 2025. 4. 10.(목) [카드 1] 표지카드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카드뉴스19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의 문제점 민주사회를 위한 […] 2025-04-10 403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평등이 지킨 민주주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광장의 승리 이어가자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 2025-04-10 533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2차 공개 질의서 국무총리비서실은 본 단체가 2025. 4. 9. 13:39:54에 접수한 공개 질의(2AA-2504-0325708)를 13초만인 2025. 4. 9. 13:40:0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이 […] 2025-04-10 391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보도자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 2025-04-09 685
보도자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 2025. 4. 9.(수) 10:30, 정부서울청사 앞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보도자료] 💥내란세력 재판관 지명,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년 4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여 […] 2025-04-09 299
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덕수 국무총리(이하 “귀 기관”이라 합니다)는 2025년 4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기습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귀기관은 “제가 […] 2025-04-09 459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부산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규탄한다 – 부산지방법원 2025. 3. 13.자 2024초기2230 결정에 부쳐 [성명] 부산지방법원의 시대착오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규탄한다– 부산지방법원 2025. 3. 13.자 2024초기2230 결정에 부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5. […] 2025-04-09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