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생명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개최 [공동 취재요청]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생명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일시 : 11월 4일(화)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별들의 집 1. 취지와 목적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 2025-11-03 295
성명·논평 [강간죄개정연대회의][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위협·기습’이 아닌 ‘동의없는 성적행위(tout acte sexuel non consenti)’로 […] 2025-10-31 223
보도자료 [환보위][공동 취재요청]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 개최 예정 [공동 취재요청]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025. 11. 1. 14:00, 석포면 행정복지센터 2층 1.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피차몬 여판통(Pichamon Yeophantong) […] 2025-10-31 29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다 – 정부는 폭력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다 – 정부는 폭력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28일 15시경, 대구 성서공단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노동자가 정부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 2025-10-30 266
보도자료 [한반도평화행동][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국회는 조속히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하라 보 도 자 료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회는 조속히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하라 일시 장소 : 2025. 10. 28.(화) 13:40, 국회 소통관 오는 10월 […] 2025-10-28 177
성명·논평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하며 –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하며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누구보다도 아픈 10월을 보내고 […] 2025-10-28 245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강압 수용말고 국민의 삶 지켜내라!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강압 수용말고 국민의 삶 지켜내라!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10. 28. (화) 오전 9시 30분, 광화문 […] 2025-10-28 198
보도자료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보도자료]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 2025. 10. 28.(화) 11:20, 국회 소통관 현대차는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말라!”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28.(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 2025-10-28 499
공지사항 🟣[공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공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일시: 2025. 12. 8.(월) 13:00~18:00 — 12:30부터 등록– 장소: 민변 대회의실 (https://naver.me/GdJLrqBh)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민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minbyun1988) […] 2025-10-24 792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2025. 10. 23.(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연명단체 공동주최 (제안: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 2025-10-23 24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법관평가제 […] 2025-10-23 387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정신건강 위기당사자의 현실과 법 취지를 외면한 ‘주간형 동료지원쉼터’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소수자인권위][성명] 정신건강 위기당사자의 현실과 법 취지를 외면한 ‘주간형 동료지원쉼터’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동료지원쉼터를 ‘종일형’뿐만 아니라 ‘주간형’을 추가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은 정신건강 위기당사자가 […] 2025-10-23 341
보도자료 [변론센터][보도자료]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와 서울시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보도자료]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와 서울시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25. 10. 23.(수) 10: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 2025-10-23 48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철거 반대 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철거 반대 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24. 4. 19.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서 ‘성노동자 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들은 용주골성매매 집결지 철거 반대 및 자립지원 […] 2025-10-23 346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올바른 3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진실ㆍ화해위원회 담당) 문의: 김덕진 010-2881-8105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이정하 010-5049-4150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이형숙 010-5387-5242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집행위원장) 올바른 3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조속한 개정 촉구 […] 2025-10-22 585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2025. 10. 23.(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연명단체 공동주최 […] 2025-10-22 313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 10. 22. (수) 오전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공동 보도자료] 내란범 풀어준 법원을 규탄한다!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 10. 22. (수) 오전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15일, 법원이 […] 2025-10-22 402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 경호 목적 군중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디지털정보위][성명] 경호 목적 군중 감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 언론보도(2025년 10월 21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 […] 2025-10-22 441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대미 투자강요 트럼프 규탄!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각계 시국선언 대미 투자강요 트럼프 규탄!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각계 시국선언 일시 : 2025년 10월 21일(화) 10시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아펙(APEC) 정상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등을 위해 […] 2025-10-21 419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 / 2025. 10. 23.(목),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소송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부랑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1958년부터 1975년까지 아동들을 단속하여 무기한 강제수용한 뒤, […] 2025-10-21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