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민생 안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 민생 안정,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 기자회견 윤석열 심판을 넘어 경제민주화로! 2025년 2월 11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가뜩이나 취약해진 내수경제가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 상황으로 […] 2025-02-11 32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취재요청]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배달의민족 ‘배달비 수수료 문제 진짜 끝장내자’ 농성행동 개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 12. (수) 11:00,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온라인 플랫폼 제정 촉구 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이연주 간사 010-3933-4581 min@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더 이상 물러날 곳이 […] 2025-02-11 380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2/14, 11:00, 헌법재판소 앞)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부 발신 모두의 결혼 제목 [취재요청서]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2/14, 11:00, 헌법재판소 앞) 전송일자 2025. 2. 11. (화). 문의 송이원 활동가 (marriageforall.kr@gmail.com / 010-7917-2888) 분량 총 […] 2025-02-11 797
성명·논평 [성명]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안건 가결한 국가인권위, 인권기관의 자격을 박탈한다 –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성명] 내란수괴를 보호하는 안건 가결한 국가인권위, 인권기관의 자격을 박탈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충상,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어제(2. 10.) 이충상,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 2025-02-11 372
성명·논평 [논평] 동덕여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논평] 동덕여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 동덕여대는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2. 10.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김명애를 비롯한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 […] 2025-02-11 710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기자회견문 포함]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 진행일: 2025. 2. 11.(화) 10:00 /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공동보도자료]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일시: 2025. 2. 11.(화) 10: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정문(나라키움 저동빌딩) 1.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 2025-02-11 411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엄정히 대처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엄정히 대처하라 1. 오늘(2/1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하였다.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 2025-02-10 221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 1. 최근 12.3 내란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고 수상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의 출석과정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 2025-02-10 206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5. 2. 12.(수) 10:30 헌법재판소 앞) [취재요청]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2. 12.(수) 10:30 헌법재판소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25-02-10 386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 2025년 2월 11일(화)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발달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삭감 면담요구 과정 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 기자회견 2025년 2월 11일(화) 오후2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 2025-02-10 557
보도자료 [취재요청][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위]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 / 2025. 2. 10.(월) 14:00 국가인권위 앞 [취재요청] [기자회견]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_헌법과 국제인권법 위반 비상계엄 선포, 모든 시민이 인권침해 피해자다_ 2025. 2. 10.(월) 13_30 국가인권위 앞 [기자회견]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 2025-02-07 376
성명·논평·자료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5]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 2025. 2. 4. 국조특위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Q&A ⁉️ / 발행일 2025. 2. 6.(목)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15]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 2025. 2. 4. 국조특위 이완규 법제처장 발언 Q&A ⁉️ / 발행일 2025. 2. 6.(목) [카드 1] 제목카드 과연, 맞는 말이었을까? 2025. 2. 4. 국조특위 […] 2025-02-06 448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의혹 경찰 지휘부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공동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의혹 경찰 지휘부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 남제현(대통령 국정상황실), 박종섭(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각 한 […] 2025-02-06 811
공지사항 [안내/신청기간 연장] 민변 주최 <제14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5. 3. 4.(화)~4. 12.(토) 총 14강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14회 노동법 실무교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 민변 비회원 변호사, 해당 연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 2025-02-06 839
성명·논평·자료 [민생위][공동보도자료]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산업부·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 […] 2025-02-06 304
보도자료 [민변][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2025. 2. 6.(목) 11:00,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 2025. 2. 6.(목)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보 도 자 료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땅이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과 ‘강제 추방’ 계획 강력 규탄한다! 일시·장소 : […] 2025-02-06 307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열어 반도체 국고지원을 논의하면서 반도체산업 노동자에게 주52시간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포함) […] 2025-02-05 415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공동 논평]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1. 21.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 2025-02-05 260
성명·논평·자료 [민생위][논평]서울고등법원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서울고등법원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025. 2. 3.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재판에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애써 […] 2025-02-05 346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 구차한 짓 그만하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 구차한 짓 그만하라 1.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늘(2/4)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지 불과 16일 만이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 2025-02-04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