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을 중단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 9. 3.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자산과 병력을 파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6-09-04 13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경기이주평등연대][성명] 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성명서] 여주시는 이주노동자 인권과 사생활 침해, 반인권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복무 및 생활관리 안내문’즉각 폐기하라! 여주시의 시대착오적인 행정과 이주노동자 기본권 침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월 입국한 지 […] 2026-09-04 14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 2026-09-04 142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공동성명] 최협의 폭행·협박, 형법 297조 강간죄가 걸림돌이다 – 중증장애인시설 내 성폭력이 ‘피해자 저항 없어’ 강간죄 무죄된 색동원 1심 선고에 부쳐 – 2026년 9월 2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색동원 시설장 김OO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렸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했던 여성 장애인 4명에 대하여 시설장이 성폭력, 상해, 폭행을 가한 행위가 기소된 재판이었다. 2026-09-04 131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법 졸속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2026-09-04 9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고용노동부는 위헌·위법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위헌·위법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9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주된 […] 2026-09-03 312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성명] 외교부는 대통령의 평화 기조를 흔드는 월권과 이중 행보를 당장 멈추라 -정부는 한목소리로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평화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성명] 외교부는 대통령의 평화 기조를 흔드는 월권과 이중 행보를 당장 멈추라 -정부는 한목소리로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평화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1953년 7월 27일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2026-09-03 197
[민변]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성명] 이진숙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혐오선동 규탄한다–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규율을 위한 법 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 이진숙이 5·18 민주화운동을 […] 2026-09-03 122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 3개 혼인평등소송 기각/각하 결정 비판 보도자료 배포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영남권(부산·대구·울산) 혼인평등소송 각하·기각에 대한 입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지난 2026년 4월 8일, 부산·대구·울산 각 지역 가정법원에 세 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에 대해 […] 2026-09-02 135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성명]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조사 시행하라. 누구의 지시, 어떤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 이루어졌는지 규명되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제 […] 2026-09-02 15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인공지능과 젠더’ 강연 후기 – 미래는 같은 무게로 오지 않는다 / 안희준 회원 회원기고 〈민변 2026년 8월 회원월례회〉 ‘인공지능과 젠더’ –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초청강연 후기 미래는 같은 무게로 오지 않는다 안희준 회원 (디지털정보위원회) 지난 8월 25일 저녁, 민변 대회의실에서 김애라 […] 2026-08-31 202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5년 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희생자 추모 약속 지켜라! 2026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5년째 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참사 희생자 추모 약속 지켜라! 전체 피해자의 0.85%만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대로 덮어서는 안 된다! 국민 5명 중 1명 꼴로 제품을 사용했다. 전국민 대상 피해자 찾기 실시하라! 외국인 임원이라고 봐주는 거냐, 수많은 한국 소비자 죽고 다치게 한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외국인 사장 거라브 제인 소환해 처벌하라! 2026-08-31 229
[민변] [성명]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삭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한다 [성명] 교육부의 혐오·차별대응 가이드북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삭제,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 조장 규탄한다 오늘(28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제작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지향 […] 2026-08-28 21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성명] ‘가자를 향한 항해’ 해초에 대한 여권 반납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가자를 향한 항해’에 참여한 해초 활동가가 외교부의 외교부의 […] 2026-08-28 155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위][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공동성명]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인권위][보편적출생등록네트워크][공동성명]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제도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6. 8. 27.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 2026-08-27 194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사후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의 생물 농축과 건강 영향_후쿠시마 해양투기 3년 국회 세미나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환경부/의학전문/정치부 기자, 편집국 보도 시점: 바로 보도 제목: 후쿠시마 오염수의 생물 농축과 건강 영향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 2026년 8월 27일 (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2026-08-27 138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고 김승모 대책위][보도자료] HL만도 본사 압수수색, 정몽원회장 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 / 2026. 8. 27.(목) 13:20, 국회 소통관 * 고소·고발장 요지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L만도 본사 압수수색, 정몽원회장 처벌 촉구 국회 기자회견– HL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중대재해 정몽원이 책임져라! ■ 제목: HL만도 본사 압수수색, […] 2026-08-27 248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끊임없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 유출 사태, 방미통위 제도 개선 나서야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끊임없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CI 유출 사태, 방미통위 제도 개선 나서야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악용 위험 매우 커 시민단체, 주무부처 방미통위에 시정조치, 대책 등 공개질의 1. 최근 […] 2026-08-27 139
고시랑고시랑 [연속기고] 신화는 어떻게 영화가 되었나? – 트로이 전쟁에 대한 문학과 영화 / 한경수 회원 연속기고 숲에서 길을 묻다 : 세계사를 바꾼 20대 사건, 소설과 영화로 읽다 – ② 신화는 어떻게 영화가 되었나? : 트로이 전쟁에 대한 문학과 영화 한경수 회원 (민생경제위원회) […] 2026-08-27 1,159
[환경보건위원회] [환경보건위][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만들 미래,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라 [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공동성명]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만들 미래,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라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규탄한다 국회가 8월 26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의 8조 1항이 ‘헌법불합치’ […] 2026-08-27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