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국가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어제 사퇴의사를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 […]
[민변선정 30개 핵심법안 전체 의견서] 경찰(공권력 감시) 분야 <입법반대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법안 개요 가. 대상법안 ○ 2009. 11. 17.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
민변, 2010년 정기국회 30대 핵심법안 발표 – 2010년 국회 핵심 과제는 인권과 민생 – 16대 촉구법안과 14대 악법 선정 – 국회 각당 면담 등 입법감시활동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
[성 명 서] 김준일 지부장 분신과 관련하여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1. 공장점거 파업의 배경에는 KEC(주)의 부당한 교섭거부와 도를 넘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이 […]
[논 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쟁취를 환영한다 지난 31일 기륭전자는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소속 기륭전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잠정합의하였으며, 오늘 국회에서 노사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진행하였다. 기륭전자는 […]
[ 취재요청 ] 1. 귀 언론사 및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0. 11. 2.(화) 오전 11시, 민변사무실에서 “2010년, 민변 선정 16대 촉구법안과 16대 악법” […]
[아시아인권모니터링]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 국제연대위원회 인턴 박지수 최근 미국의 국제 인권 단체인Human Rights Watch가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각국의 인권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는 […]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제13차 정기교류회 개최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과의 제13차 정기교류회가 11. 5.(금)～11. 6.(월) 이틀간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일본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13년째 교류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교류회에는 민변에서 회원 15명 및 […]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 T. 02-522-7284, MP. 010-4373-0518 […]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면서 둔 입법시한(2010년 6월 30일)이 경과한지 약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
민변의 공권력 감시팀 활동 유연화, 생존경쟁의 논리속에 매일매일 언제 시스템에서 탈락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살아남는 모든 짐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국가는 공공적 역할을 스스로 가볍게 아웃소싱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국가가 […]
[취재요청] KEC(주)의 성실교섭 촉구 및 공권력 투입 반대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 10. 29.(금) 오전 11시, KEC(주) 구미공장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
1. Lee Oskar의 Before the Rain이라는 하모니카 연주를 들어보셨는지요. 민변 신입회원 나들이를 위하여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가는 하늘은 노래 제목처럼 구름으로 가득했지만 만남의 장소가 동물원이어서 그럴까요? 민변가족들을 만나기 위하여 들뜬 마음만은 […]
[논 평]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를 각하한 헌재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
[논 평] 불온도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군법무관 6명이 제기한 불온도서 지정 및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법무관들은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방청 후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헌확인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을 올라와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도착해 계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
2010. 11. 11.-12.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11월 시작된 이래 5차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G20 정상회의의 경호를 빌미로 경호안전구역 내 일률적 집회금지, 불심검문의 협조의무 등을 […]
-유신헌법 제5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 11. 21. 긴급조치위반 재심청구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3차례에 거쳐 총 17명을 대리하여 긴급조치(1, 2, 4, 9호)위반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각 […]
11월 9일 공부모임에서 읽을 책은 2권입니다. 먼저 『지도로 보는 중동이야기』는 세계 3대 종교(기독교, 이스람교, 유대교)의 발상지인 ‘중동’의 역사, 종교를 개관한 책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의 역사는 물론 저자가 레바논 유학시절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