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1부 인권 분야별 요약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
2009 한국인권보고대회 성황리에 끝마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1부 인권 분야별 요약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 각 […]
[논 평]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의미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부는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이른바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줄 수 없다는 […]
1. 민변은 2009.12.11. 다음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5992호)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6437호) (3) 형법 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6339호) (4) 형법 개정안(이주영의원 […]
◎ 『쫄지 마, 형사절차!』차례와 내용 1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아무 일 없이 길을 가다가도 원치 않게 경찰서에 가고 수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이 그런 경우이다.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신분증을 […]
[보도자료]<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개최보고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이번 인권보고대회에서는 1부 분야별 […]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 이제 곧 여기 저기서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가 있겠지요. 서로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일과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우리 공부모임도 송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 […]
[취재요청]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2009년 한국인권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3.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주요 […]
[성 명 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즉각 수리하라! 오늘 새벽 경찰은 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조합사무실과 서울본부 사무실에 […]
[보도협조 요청] 철도노조 탄압 규탄 법률가 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 12. 1.(화) 오전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
[인터뷰]“더불어 누리고 싶습니다” – 조영선 변호사 가볍지 않은 걸음이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웃음이 복을 부른다했던가. 말쑥한 회색 수트에 호인의 미소를 갖춘 조영선 변호사와의 첫 만남에는 입이 즐거울 일 […]
12월 인턴 활동 일정 □ 12월 3일 – 11월 인턴 월례회 11월 인턴 월례회가 사무국 사정으로 연기되어 12월 3일 목요일에 개최됩니다. 이번 인턴월례회는 △용산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 참석, △강연 […]
– 『쫄지 마, 형사절차!』 출간되다 –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재판 완전정복’이라는 부제를 단 『쫄지 마, 형사절차!』가 12월 2일 출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한해는 촛불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부터 […]
<참관기 –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13개의 서민입법’ 촉구대회> 1. 10시 30분 – 시간은 흘러가는데… 원래 국회도착 예정은 정오였다. 그런데 오전부터 문제가 생겼다. 문서자료를 우리 민변에서 준비해오기로 했는데, 프린터기가 고장 […]
YTN 노조원 해임사건 – 해고등무효확인 소송 9시를 향하는 초침이 뚜뚜뚜…땡하고 9시를 알리면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하는 뉴스가 흘러나오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땡전뉴스’라 하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저 웃으며 […]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 초청, 민변/참여연대 공동 간담회 개최지난 11월 16일(월) 저녁 7시 민변사무실에서 민변과 참여연대 공동으로 민변 회원이기도 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초청하여 검찰개혁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이 번 간담회는 참여연대에서 […]
유엔사회권위원회 한국 3차 심의 NGO참가단 제네바 활동보고 이동화 민변 국제연대위 간사 *필자는 지난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유엔사회권위원회(UN Committe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한국 정부 심의 회의에, 민변 […]
2009년 민변 송년회로 초대합니다! 올해도 한해 중 가장 즐거운 민변 송년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여러가지 일로 바쁘신 회원 여러분의 일정을 미리 비워주시고, 민변 송년회에 모든 회원께서 참석해주십사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