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습하고,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국외로 압송했다. 이는 유엔 헌장을 […] 2026-01-05 69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성명]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2025년 12월 31일, 한국지엠의 세종중앙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이 해고 당했다. 이들은 20년 넘게 한 곳에서 근무했지만,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 2026-01-04 696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 2)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서 […] 2026-01-02 478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 2026. 1. 5.(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 2026-01-02 307
공지사항 [공지]‘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 2025-12-31 23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원회][성명]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붕괴시킨 KT·LGU+ 보안 참사, 조건 없는 위약금 면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붕괴시킨 KT·LGU+ 보안 참사, 조건 없는 위약금 면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 관리 […] 2025-12-30 244
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 성명]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공동성명]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오늘 2025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28년의 시간은 대한민국 […] 2025-12-30 1,201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아동 중심의 국가 책임 강화를 밝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며,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아울러 촉구한다. / 2025. 12. 29.(월) [민변][아동위][성명] 아동 중심의 국가 책임 강화를 밝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며,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아울러 촉구한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은 대한민국의 […] 2025-12-29 252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 2025-12-29 235
보도자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반노동 반사회 범죄기업 쿠팡 규탄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살인경영 끝내라” 쿠팡 본사 앞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유가족 “산재 은폐·사과 부재”…김범석 엄정 수사 요구 쿠팡 노동자 “정보유출 여파 노동자에게 전가, 은폐 구조반복”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며 과로·산재·노동권 […] 2025-12-29 289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고등법원(이하 “항소심 법원”)은 202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를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임죄를 […] 2025-12-24 488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논평]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공동 논평]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12월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은 그간의 미봉책적 피해구제 틀을 […] 2025-12-24 21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한 정책 즉각 폐기하라! [디지털정보위][성명]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한 정책 즉각 폐기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19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하여 이동통신3사(SKT, KT, LGU+, 이하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 2025-12-24 1,60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민생경제위][성명]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강력히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민생경제위][성명]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이 된 대한민국 자율규제는 허상이다. 실패한 자율규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마련하라 어제(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의 […] 2025-12-24 326
보도자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쿠팡 규탄 나선 민주노총·시민사회 “반노동·반사회 경영 멈춰야” 쿠팡 규탄 나선 민주노총·시민사회 “반노동·반사회 경영 멈춰야” 양경수 위원장 “노동존중 시민권리 보호 위해 싸우겠다” 민주노총 시민사회, 김범석 처벌, 국정조사 요구 ○ 민주노총과 정당 시민사회가 노동자 과로사·산재 은폐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2025-12-23 366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공동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정윤석 감독 항소심 선고 재판 사전 브리핑 및 기자회견]–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5년 12월 […] 2025-12-23 884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2025. 12. 23.(화) 13:00, 주한미얀마대사관 앞) / 2025. 12. 23.(화)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피 묻은 투표함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벌어진 지 5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미얀마 군부는 12월 28일 […] 2025-12-23 233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 2025. 12. 24.(수) 15:00,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올바르게 조정절차를 진행하라! 1. 좋은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12-23 350
보도자료 [과거사위][사후 공동보도자료]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사후 공동보도자료]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년 12월 23일 일본의 침략전쟁에 군인과 군속으로 강제로 […] 2025-12-23 476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 2025. 12. 23.(화) 14:0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쿠팡이 입점업체들이 장기간의 투자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판매·수요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보하고 이를 자사 상품의 기획·판매에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 2025-12-23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