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생성형 AI와 예술가 보호 / 박지애 회원 생성형 AI와 예술가 보호–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박지애 회원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에서는 지난 2025. 8. 26. 일러스트레이터 K작가님을 모시고 ‘생성형 AI와 예술가 보호’라는 주제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생성형 AI는 다방면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 2025-09-30 40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 최재홍 회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최재홍 회원 자칭 패소전문변호사로서, 패소를 확신하며 장렬하게 패소하자고 시작한 소송이었지만, 판결선고를 들으러 가는 발걸음은 항상 무겁기만 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인 […] 2025-09-30 467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9월 회원월례회 후기 – 기후재난, 텀블러 사용도 중요하지만 / 장재용 회원 [민변 9월 회원월례회 후기] 기후재난, 텀블러 사용도 중요하지만– 장재용 회원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께 “엄마, ‘교토의 정서’가 뭐예요?”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교토의 정서’가 아니라 ‘교토 의정서’라고 읽어야 […] 2025-09-30 404
보도자료 [시민개헌넷][공동 취재요청]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요청 시민 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하고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신속개정하라 시민개헌넷·권칠승·김영배·김남근·이용우·이주희 의원 공동주최 일시 : 9월 30일(화)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9월의 마지막 […] 2025-09-29 390
보도자료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공동 취재요청]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공동 보도자료]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입니다. UN은 1990년 […] 2025-09-29 234
성명·논평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성명]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 청구 신속히 기각하라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성명]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 청구 신속히 기각하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은 오늘(26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에 출석하여 보석 […] 2025-09-26 267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과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한다 [성명]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과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25일 국회는 마침내 ‘문신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타투이스트를 무면허 의료범죄자로 처벌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씻어낼 […] 2025-09-26 626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 2025-09-25 282
회원공지 [환보위][공지] 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 제안서 [회원 공지] 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 제안서 – 국민소송대리인단 준비단 2006. 3. 16. 대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2006두330호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사건을 상고기각하였고, 2006. 4.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 2025-09-25 442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 2025. 9. 24.(수) 15:00, 국회 소통관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징벌배상 도입으로 불법 판매, 얻는 이익보다 잃는 비용 크게–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및 위법계약 취소권 도입하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거래 영역 전체로 집단소송 전면 […] 2025-09-24 220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노동위][보도자료]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224일, 추석 전에 땅을 밟아야!”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 2025. 9. 24.(수) 13:00, 서울고용노동청 앞 [보도자료]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224일, 추석 전에 땅을 밟아야!”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2025년 9월 24일(수) 13시 / 서울고용노동청 앞 1. 세종호텔 요리사 고진수 해고자의 고공농성이 오늘로서 224일째입니다. 명동역 10번 출구 […] 2025-09-24 380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 2025-09-24 31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 논평 – 23명의 죽음 앞에 형량이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논평]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 논평 – 23명의 죽음 앞에 형량이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어제(9. 23.),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 2025-09-24 396
성명·논평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노동위][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은 […] 2025-09-23 261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당장 철회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당장 철회하라 오늘자(9. 23.)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자 추천후보 14명 중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추천하였다. […] 2025-09-23 263
공지사항 [환보위][참여요청] 927 기후정의행진 – 2025. 9. 27.(토) 15:00 광화문 동십자각 🌏 [참여요청] 927 기후정의행진 👟 일시: 2025. 9. 27.(토) 15:00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 매년 여름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고, 여름에는 뜨거운 […] 2025-09-23 289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5. 9. 22.(월)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와 비상계엄 옹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 2025-09-22 222
성명·논평 [이주노동자평등연대][노동위][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여성이주노동자 故속헹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한 2심 판결 환영한다! [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여성이주노동자 故속헹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한 2심 판결 환영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건강, 노동환경 근본 개선대책 마련하라!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 2025-09-19 492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어제(18일), 롯데카드사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되었다. 이는 롯데카드사 회원 960만 명의 […] 2025-09-19 23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2025년 9월 18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후 보도자료]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2025년 9월 18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조지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강제구금 […] 2025-09-18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