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성명] 사과는 없고, 권력유지를 선포한 대통령,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 비상계엄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 2024-12-07 662
보도자료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공지]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경찰에게 집회의 자유 보장 촉구 공문발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24. 12. 6. 서울특별시경찰청, 영등포경찰서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 2024-12-06 446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손준성 검사 항소심 무죄 판결, 검찰·사법개혁이 절실하다 [논평] 손준성 검사 항소심 무죄 판결, 검찰·사법개혁이 절실하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다. 이 사건은 […] 2024-12-06 529
공지사항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국회 앞, 12월 6일(금) 저녁 6시, 12월 7일(토) 오후 3시 🔥🔥 [윤석열 탄핵소추안 통과 촉구 시민촛불] 🔥🔥 토요일(12/7), 국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국회 앞에서‼️ 🔥 […] 2024-12-06 751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제 시민사회단체 및 야 5당 공동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담당 :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02-723-0666, 한국진보연대 주제준 정책위원장) 제 목 [보도자료] 내란 동조 국민의힘 규탄 및 […] 2024-12-06 402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 종교를 빙자한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가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남재영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 종교를 빙자한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가 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오늘(2024. 12. 5.)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남재영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2023년 […] 2024-12-05 719
민변 뉴스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행진 – 윤복남 민변 회장 발언문 전문(2024. 12. 5.)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행진 윤복남 민변 회장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입니다.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 2024-12-05 555
성명·논평 [대구지부][성명]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순 없다. [대구지부][성명] 피해망상에 빠진 자에게 헌법상 권한을 줄 순 없다. 1.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 일방적인 국가예산처리, 특검, 야당 대표 방탄 때문에 사법업무와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 2024-12-04 407
보도자료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장 접수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윤석열 대통령 및 책임자 내란죄 등 혐의 고소장 접수 시민사회단체·노동민중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은 2024. 12. 4. 16:40경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2024-12-04 974
성명·논평 [경남지부][성명]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경남지부][성명] 민주주의를 짓밟은 독재자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밤이 새겨졌다. 독재자의 망상에 사로잡힌 윤석열은 한밤중에 […] 2024-12-04 361
성명·논평 [대전충청지부][성명]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규탄한다. [대전충청지부][성명]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규탄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온 국민들을 불면과 분노의 밤으로 뒤덮은 그 시간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독단적인 권력자에 의해 얼마나 참담한 […] 2024-12-04 385
성명·논평 [부산지부][성명]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부산지부][성명] 헌정파괴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라! 2024. 12. 3. 밤 느닷없이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굳이 긴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 2024-12-04 368
성명·논평 [인천지부][성명]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인천지부][성명] 위헌·위법인 12·3 비상계엄선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라면서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 2024-12-04 414
성명·논평 [전북지부][성명]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전북지부][성명] 민주주의의 파괴를 시도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 2024-12-04 373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행위이다. 윤석열은 즉시 퇴진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질서 파괴행위임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윤석열의 2024. […] 2024-12-04 457
공지사항 [긴급 안내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안내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관련 안내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금일(2024. 12. 4.)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선포한 직후 접수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 2024-12-04 992
성명·논평 [성명]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민변 성명] 헌법파괴범죄를 범한 피의자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죄책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2024. 12. 4. 01:01경 윤석열 대통령의 2024. 12. 3. 자 비상계엄 해제 요구 […] 2024-12-04 1,429
성명·논평 [민변][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행사이다. 1.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 2024-12-03 6,584
성명·논평 [민생위][공동보도자료] 중소상인·노동·시민단체, 수수료·배달비 인하 촉구 배민 본사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개최 / 12. 4. (수) 11:00,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기자회견 직후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성 진행 온 라 인 플 랫 폼 법 제 정 촉 구 100일 긴 급 공 동 행 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2024-12-03 307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공동취재요청] “서울광장집회,오세훈허가는필요없다” 광장에서집회할권리를위한소송제기기자회견 / 일시및장소:2024.12.4.(수)10:00,서울시청앞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 2024-12-02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