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ʻ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하는가 –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중수청-공소청법안,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성명] ʻ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 하는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중수청-공소청법안, 결코 수용할 수 없다 1. 오늘(2026. 1. 12.)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 2026-01-12 1,322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방지 촉구 -개인정보·소비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19개 소비자·시민단체 참여 [공동 취재요청]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제2의 쿠팡, SKT 개인정보 유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방지 촉구 개인정보·소비자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19개 소비자·시민단체 참여 일시·장소 : 2026년 1월 […] 2026-01-12 203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선고 후,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선고 /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2시 선고 후, 수원고등법원 정문 앞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 신 각 […] 2026-01-12 30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자율주행차 연구·개발 위해 얼굴, 행동,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원본 활용법안 철회하라 기술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훼손 특정기술 개발 위해 불특정시민들 실험·데이터 자원으로 삼아선 안 돼 […] 2026-01-12 237
보도자료 [한반도평화행동][기자회견]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처벌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내란 위한 전쟁유도 범죄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 촉구한다 일시 장소 : 1. 12. (월) 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 교대역 11번 출구) […] 2026-01-12 201
성명·논평 [성명]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제는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명] 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이제는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으로, 이번 […] 2026-01-12 515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명]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 22대 국회가 그 마지막이어야 한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 22대 국회가 그 마지막이어야 한다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첫 발의를 환영하며-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드디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손솔 의원을 비롯하여 […] 2026-01-12 27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6. 1. 12.(월) 11:30, 서울노동청 앞 [공동취재요청서]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종교·법률·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1월 12일(월) 11시 30분 장소 : 서울노동청 앞 문의 : GM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선지현, 김민우 <개요> […] 2026-01-09 263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026년 민생 1호 법안 ‘쿠팡갑질방지법’ 제정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 2026. 1. 8.(목) 10:00, 국회 정문 앞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 보도자료 2026년 민생1호 법안은 ‘쿠팡갑질방지법’이다! 국회는 ‘온플법’ 1월 임시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 […] 2026-01-08 254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1.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 2026-01-08 317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등 준비 미비 드러나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등 준비 […] 2026-01-08 435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 – 안창호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 – 안창호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차별시정과장이었던 직원A가 지난 해 6월 성추행 사건(지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 2026-01-07 271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평등연대][공동성명] 이주민 혐오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성명] 이주민 혐오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 등 11인은 지난 5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 및 […] 2026-01-07 26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6. 1. 7.(수) 13:00, 서울역 단식농성장 * 아래 기자회견 직전 잠정합의안이 나와서 보고대회 겸 향후 과제 및 투쟁결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 2026-01-07 442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금융피해를 한 번에 살펴보다! – 2025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 김치라 회원 <2025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금융피해를 한 번에 살펴보다! – 김치라 회원(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저는 불법사채 피해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에서 […] 2026-01-07 77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0kg의 배추, 그 이상의 마음들: 비건 김장 day 워크숍 후기 / 김도희 회원 <비건 김장 day 워크숍 후기> 200kg의 배추, 그 이상의 마음들 – 김도희(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시작은 소박했다. “동물권소위원회를 민변에 더 알리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회원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 2026-01-07 379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 2026-01-07 228
보도자료 [유엔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보도자료]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2026. 1. 6.(화) [유엔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시민사회, 관련 사례와 문제점을 다루지 않은 한국 국가보고서에 깊은 우려… 미흡한 이행법률안 문제 보고서에 다뤄지지 않아… […] 2026-01-06 384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교수·연구자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 2026. 1. 5.(월) 10:40, 국회 소통관 [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교수·연구자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26-01-05 436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국제법 위반, 주권유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기자회견 국제법 위반, 주권유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1시30분 장소: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주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한국YMCA,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267개 단체 [취지와 목적] 1월 […] 2026-01-05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