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민변 소파개정 촉구, 형사재판권분야 등 조항별 개정방향 제시
모임 회원과 법학교수 등 법조인 195명은 SOFA 개정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난 1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대 조국교수는 “현재의 SOFA개정과 반미투쟁이 추상적 구호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협정의 불평등한 부분을 […]
모임 회원과 법학교수 등 법조인 195명은 SOFA 개정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난 13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대 조국교수는 “현재의 SOFA개정과 반미투쟁이 추상적 구호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협정의 불평등한 부분을 […]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피해 마지막 피난처로 한국행을 택한 이들에게 너무도 인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
2002 민변 송년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 12. 20. (금) 18:30 – 장소 : 정다운 집 (민변 사무실 근처) […]
모임은 지난 9일, 세계인권선언 선포 54주년을 맞아 “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에서 모임의 최병모회장은 “형식적으로는 개선되는 듯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권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
천주교인권위원회 인혁당대책위 등은 지난 10일, 고문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공판 조서의 위조·증거없이 중앙정보부의 지시에 의해 사건이 짜맞추어진 점 등 의문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을 근거로 인혁당재건위사건에 대해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
모임 사무국에서는 공익소송위원회 등의 실무업무를 담당할, 이묘랑(27)씨를 채용하였습니다. 이번 달 사직할 김정미간사의 후임자인 이묘랑씨는 사회단체운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문의는, 민변 사무국 김정미(tel 02-522-7284)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02. 12. 20. (금) 18:30 – 장소 : 정다운집(민변사무실 근처)
지난 11월 28일 오후7시, 민변사무실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주제로 월례회가 열렸다. 모임 노동복지위원회 권두섭회원과 WTO반대국민행동 박하순씨가 발제자로 나서 “경제자유구역법안의 법률적 검토”와 “경제특구법과 외자유치의 정치경제학”을 각각 발표하였고, 이후 참석자들과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료집은 2002년 7월 12일에 민변, 민주노총, 국회사회보건복지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된 입법공청회의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진행 순서 – 일 시 : 7월 12일(금) 14:00 – 17:30 – 장 소 : 국회 […]
이 자료집은 2002년 10월 9일 민변에서 주최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부 입법안 평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목차 토론회 진행 순서 발제1 :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 검토 / 김선수(민변사무총장) 발제2 : 교수노조의 […]
이 자료집은 2002년 11월 22일-25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제5회 오사카노동자변호단교류회 자료집입니다. — 차례 — 발제1(한국) 2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현실과 법제도 개선의 과제 / 권영국 2 발제2(일본): 비전형적·비표준적노동에 관련된 여러 […]
이글은 2002년 11월 23일에 발표된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주)재능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라는 의견서입니다.
이 글은 정부가 2002년 10월 8일 정부 행자부에 제출한 ‘정부의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입니다.
이 글은 2002년 11월 1일 민변 노동위에서 용인시청으로 발송한 ‘한성관광개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서 입니다.
이 글은 2002년 9월 12일에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 병원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규탄한다. 2002년 9월 11일 새벽 6시경 정부는 28개 중대 3천여 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112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