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 2026-02-11 247
성명·논평 [과거사위][아동위][공동성명] 국가폭력의 사각지대, 시설·입양 잔혹사의 진실규명은 ‘조사3국’ 신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2026. 2. 11.(수) [과거사위][아동위][공동성명] 국가폭력의 사각지대, 시설·입양 잔혹사의 진실규명은 ‘조사3국’ 신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과거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설 및 해외입양 전담 조사국을 즉각 설치하라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집단수용시설 및 […] 2026-02-11 238
[민변]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2.(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배경 및 […] 2026-02-11 193
[노동위원회]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성명]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현대차를 엄벌하라!! – 더 이상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 [성명]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현대차를 엄벌하라!!– 더 이상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 2026-02-10 331
공지사항 [안내] 2026년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6. 3. 20.(금) 저녁 7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303호 “초대합니다” 2026년 로스쿨 민변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3. 20.(금) 저녁 7시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303호– 신청 링크: https://forms.gle/CuJhP8bT14iM8bvr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88년 5월 28일, 51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 2026-02-10 59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월 9일(월)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 2026-02-10 197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논평] 쿠팡 배송정보 1억 4천회 조회·유출, 정부와 국회는 3월 안에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논평] 쿠팡 배송정보 1억 4천회 조회·유출, 정부와 국회는 3월 안에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2026. 2. 10. 1. 오늘(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에서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배송지 […] 2026-02-10 169
[연대체]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공동 성명] 개인정보 3천만 건, 배송정보 1억 4천건 유출, 쿠팡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공동성명 개인정보 3천만 건, 배송정보 1억 4천건 유출, 쿠팡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오늘(2/10) 발표되었다. 사태 직후부터 […] 2026-02-10 158
[연대체] [한반도평화행동] 시국 기자회견 : 2026년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열자 [한반도평화행동] 시국 기자회견 : 2026년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을 열자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2/10) 오전 11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시국 기자회견 <2026년, 적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 2026-02-10 234
성명·논평 [교육위][아동위][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2026. 2. 10.(화) [교육위][아동위][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지난 2월 4일,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고, 같은 날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은 […] 2026-02-10 394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입법의견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인천·강원·대전·충북·대구·광주·부산·제주 시민단체 공동입법의견서 국회 전달 양당·일당 독점 지방의회, 견제받지 않는 시·도지사 폐단 심각해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전면화 · 광역 비례 비율 확대 ▲시·도지사 결선투표제 ▲무투표당선 방지책 ▲성평등 […] 2026-02-09 35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1.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 2026-02-09 227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등 설명 기자간담회_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3:30, 민변 대회의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법조부·문화부 발 신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담당: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제 목 [취재요청] 정윤석 감독 […] 2026-02-09 179
[연대체] [정치개혁TF][안내][자료집] 영호남 1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AW20260209_자료집_영호남_1당_독점_사례로_본_지방선거제도 2026 지방선거, 1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2. 9.(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2026년 지방선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된 […] 2026-02-09 170
[민생경제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피자헛 대법 판결의 의미,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은?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2026-02-05 295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서영교, 백혜련, 박주민, 오기형, 김남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6-02-05 338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김용원 위원 3년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 – 2026년 2월 5일 오후 3시, 그가 인권위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김용원 위원 3년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 2026년 2월 5일 오후 3시, 그가 인권위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오늘(2월 5일), 지난 3년 […] 2026-02-05 180
공지사항 [공지] 민변 주최 <제15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6. 3. 3.(화)~4. 10.(금) 총 12강, 민변 대회의실 [공지] 민변 주최 <제15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6. 3. 3.(화)~4. 10.(금) 19:00~21:00 / 총 12강 😃 교육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교육 신청: https://forms.gle/zzfbbmD6iacPYd6c7 ● 커리큘럼은 아래 […] 2026-02-04 388
[노동위원회] [성명]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성명]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경찰은 지난 3일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에게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월 4일) […] 2026-02-04 399
[한반도평화위원회] [보도자료] 민변 한반도평화위, 국회·통일부에 ‘DMZ법’ 검토 의견서 제출 (의견서 첨부) 민변 한반도평화위, 국회·통일부에 ‘DMZ법’ 검토 의견서 제출 “DMZ법안은 정전협정 위반 아냐” “DMZ법안은 영토주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입법안”… ‘DMZ법’ 제정 촉구 “유엔사는 변화된 국제법적 환경·대한민국의 입법주권을 존중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26-02-04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