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5. 26. (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 취지와 목적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은 […]
[보도자료] “오월의 빛 따라, 다시 민주주의로 걷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8차 정기총회> 개최 – 총회 일정: 2025년 5월 24일(토)~5월 25일(일) – 총회 장소: 전라남도 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 – 총회 주관: 민변 […]
[논평] 법원이 자초한 사법개혁의 요구,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 1. 최근 발생한 각종 논란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심의 즈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5월 26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공동 취재요청] 시민사회 활동가, 김용현 등 재판 방청 예정 지귀연 재판부, 국민 알권리 보장하고 공개 재판 진행해야 내일(5/23 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공동 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 – 사법개혁, 이 기회를 살리되 신중하게 논의돼야 –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포괄적인 사법개혁 논의해야 – 법 왜곡죄 도입 요구는 사법부 […]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판결 속에 사라진 아동 인권, 교육 아래 사라진 아동 인권을 묻는다. 2025년 5월 13일, 특수교사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은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
[알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상 ‘전과’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1. 어제(2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 조선 방송연설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이 법대로면 조두순이 수위를 하는 것을 막아도 차별이 될 수 […]
[논평] 공판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1. 2025. 5.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보도자료]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100일, 고공농성 즉각 해결 ․ 정리해고철폐! 사회원로․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25년 5월 20일(화) 오전 11시 / 명동 세종호텔 앞 1. 세종호텔 요리사 고진수 해고자의 고공농성이 100일(5월 […]
[공동 보도자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2025. 5. 20.(화) 14:00, 용산 대통령실 앞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25. 5. 20.(화) […]
[공동 취재요청]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 대법원 ‘선거개입’ 판결 파장 이후 사법개혁, 시민사회 진단과 제안 일시 장소 : 5월 21일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
[공 동 보 도 자 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불구속 및 비공개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비상계엄은 국제인권조약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 윤석열 불구속과 내란공범 비공개재판은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자의적으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해석한 국가인권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는 지금이라도 독단을 멈춰라 지난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가 소위원회 의결방식을 변경해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인권위는 […]
[공동 취재요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관저 비용 은폐’ 대통령비서실 규탄 기자회견 / 2025. 5. 20.(화) 14:00, 용산 대통령실 앞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 [성명] 내란세력 비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는 망월동에 없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반대한다!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주도했던 세력들을 비호하며,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
[성명]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A학교에서 해임된 지혜복 교사는 어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전보 및 해임에 항의하며 삭발을 했다. 지난 […]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발족(단장 :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은 02-522-7284,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혜진) 제목: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발족 […]
[성명] 동덕여대 학생들에 대한 고소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경찰은 학생들의 교내투쟁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속히 불송치 결정을 하고, 학교는 공학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의사와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