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 12월 1일(월)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취재요청]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 2025년 12월 1일(월) 11시 국회 본청 계단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 2025-11-28 821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간 제한에 따른 접견교통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미결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간 제한에 따른 접견교통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9조 […] 2025-11-28 578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논평]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동의의결 최종 확정에 대한 입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논평 구글의 ‘유튜브 끼워팔기’ 동의의결 최종 확정, 시민단체와 이용자 의견 반영돼 일부 진전 8월에 제출한 참여연대·민변·이용자 공동의견서 내용 일부 반영 현행 제도에서 시장지배력남용행위로 훼손된 시장질서 […] 2025-11-27 222
보도자료 [여성위][사후 보도자료] ‘20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공동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 2025. 11. 27.(목)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20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공동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2025. 11. 27.(목)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 공동주관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2025-11-27 214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성명]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노래를 부른 교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광주전남지부][성명]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노래를 부른 교사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11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 2025-11-27 249
성명·논평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정의의 이름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한 때. 재발 방지를 위해 내란범에게 최고 수준의 엄벌을 내려야 마땅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정의의 이름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한 때. 재발 방지를 위해 내란범에게 최고 수준의 엄벌을 내려야 마땅 11월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사건의 […] 2025-11-27 263
보도자료 [취재요청] 민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25. 12. 8.(월) 13:00~18:05, 민변 대회의실 [취재요청] 민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12. 8.(월) 13:00~18:05,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12.3 내란사태 1주년을 맞아 내란재판의 현황, 법·제도적 한계, 사회적 과제 조명 주요 사회대개혁 과제인 성평등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새 […] 2025-11-26 268
보도자료 [여성위][취재요청서] ‘20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공동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11/27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재요청서] ‘2025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맞이 공동 기자회견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과제> (11/27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평등의 인사를 드립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정부와 우리 사회가 여성과 […] 2025-11-26 207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24주년 국가인권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는 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나현필 010-5574-8925 최새얀070-5176-8163 fix.nhrc@gmail.com, ) 제 목 [보도자료]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 2025-11-25 309
성명·논평 [공동성명] ‘사법농단’ 몸통 임종헌 엄벌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사법농단’ 몸통 임종헌 엄벌을 촉구한다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판결한 1심, 2심이 바로잡아야 선고 연기된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반드시 유죄 선고돼야 오는 11월 27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 […] 2025-11-25 243
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 취재요청]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서울소년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전면 조사하라! [취 재 협 조 요 청]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서울소년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전면 조사하라!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 2025-11-25 510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24주년 국가인권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는 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2025. 11. 25.(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24주년 국가인권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는 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2025. 11. 25.(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25-11-21 261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성명] 이재명 정부, 보여주기식 처벌을 넘어 ‘근본적 예방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울산화력 참사에 부쳐 – [성명] 이재명 정부, 보여주기식 처벌을 넘어 ‘근본적 예방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울산화력 참사에 부쳐 – 참사의 비극과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지난 11월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 2025-11-21 203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공동 보도자료]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사법농단 1심 무죄는 사법부 자정 의지 부재 방증, 2심 유죄 판결해야 법원행정처 폐지·사법위원회 설치 등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 2025-11-20 238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_‘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제 목 [보도자료] ‘내정보 온라인 추적 […] 2025-11-20 211
성명·논평 [성명] 사법부의 결정마저 짓밟을 위기에 놓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25. 11. 19.(수) [성명] 사법부의 결정마저 짓밟을 위기에 놓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법하고 무효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강행 추진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재적의원 […] 2025-11-19 26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구속만료 석방 우려, 감시·진상조사 계속돼야 / 12 · 3 내란 수사 ·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구속만료 석방 우려, 감시·진상조사 계속돼야 12 · 3 내란 수사 ·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오늘(11/19) 오후 […] 2025-11-19 246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발전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성명]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발전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씨가 홀로 선반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고,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노동자들이 […] 2025-11-19 376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 보도자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공정위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나아갈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일시 장소 : 11. […] 2025-11-18 340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 입법 토론회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신장식 의원, 진보당 손솔·윤종오·정혜경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공동 보도자료] […] 2025-11-17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