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성명·논평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성명]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 청구 신속히 기각하라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성명] 재판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보석 청구 신속히 기각하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은 오늘(26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에 출석하여 보석 […]

2025-09-26 264

성명·논평

[문화예술스포츠위][성명]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과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한다

[성명] 문신사법 제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시행과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25일 국회는 마침내 ‘문신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타투이스트를 무면허 의료범죄자로 처벌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씻어낼 […]

2025-09-26 624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과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으로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시민을 보호해야”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

2025-09-25 276

회원공지

[환보위][공지] 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 제안서

[회원 공지] 새만금국제공항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대리인단 제안서 – 국민소송대리인단 준비단 2006. 3. 16. 대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2006두330호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사건을 상고기각하였고, 2006. 4.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

2025-09-25 43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 2025. 9. 24.(수) 15:00, 국회 소통관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징벌배상 도입으로 불법 판매, 얻는 이익보다 잃는 비용 크게–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및 위법계약 취소권 도입하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거래 영역 전체로 집단소송 전면 […]

2025-09-24 218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노동위][보도자료]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224일, 추석 전에 땅을 밟아야!”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 2025. 9. 24.(수) 13:00, 서울고용노동청 앞

[보도자료] “고진수 해고노동자 고공농성 224일, 추석 전에 땅을 밟아야!” 시민사회·종교단체 긴급 기자회견 2025년 9월 24일(수) 13시 / 서울고용노동청 앞 1. 세종호텔 요리사 고진수 해고자의 고공농성이 오늘로서 224일째입니다. 명동역 10번 출구 […]

2025-09-24 379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

2025-09-24 305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 논평 – 23명의 죽음 앞에 형량이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논평]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 논평 – 23명의 죽음 앞에 형량이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어제(9. 23.),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

2025-09-24 389

성명·논평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노동위][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은 […]

2025-09-23 256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당장 철회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당장 철회하라 오늘자(9. 23.)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자 추천후보 14명 중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추천하였다. […]

2025-09-23 255

공지사항

[환보위][참여요청] 927 기후정의행진 – 2025. 9. 27.(토) 15:00 광화문 동십자각

🌏 [참여요청] 927 기후정의행진 👟 일시: 2025. 9. 27.(토) 15:00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 매년 여름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고, 여름에는 뜨거운 […]

2025-09-23 282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5. 9. 22.(월)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와 비상계엄 옹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

2025-09-22 220

성명·논평

[이주노동자평등연대][노동위][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여성이주노동자 故속헹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한 2심 판결 환영한다!

[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여성이주노동자 故속헹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한 2심 판결 환영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건강, 노동환경 근본 개선대책 마련하라!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

2025-09-19 47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어제(18일), 롯데카드사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되었다. 이는 롯데카드사 회원 960만 명의 […]

2025-09-19 232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2025년 9월 18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후 보도자료]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2025년 9월 18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조지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강제구금 […]

2025-09-18 376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앱의 불공정을 신고합니다 / 2025. 9. 18.(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소비자 기만·입점업체 차별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앱의 불공정을 신고합니다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 공개 가짜 할인으로 소비자 기만, […]

2025-09-18 670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적청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

2025-09-18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