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보도자료/고발장 포함]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 / 2024. 12. 26. (목) 10:00, 국가수사본부 앞(경찰청 앞)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담당 : 자주통일평화연대 박민주 조직국장 010-5102-472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지원 간사 02-723-4250) […]

2024-12-26 421

보도자료

[공동 보도협조] 국회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2024. 12. 26. (목) 13:30~15:30, 국회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자료집 다운로드 보 도 협 조 요 청 국회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일시 장소 : 12. 26. (목) 13:30,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유튜브 생중계 […]

2024-12-24 655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한덕수는 즉각 퇴진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윤석열·한덕수는 즉각 퇴진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라 1. 내란수괴 윤석열이 끝내 25일 공수처 출석을 거부했다. 함께 내란 수사를 받고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는 내란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추가임명 책임을 […]

2024-12-24 201

성명·논평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밝히고 내란특검법 공포하라

[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혼란 방지를 위해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의지를 밝히고 내란특검법 공포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

2024-12-24 366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 논평] 김용원 위원이 한 말 그대로 돌려 준다 “그 입 닥치라” -반 헌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면서 폭언만 난무하는 인권위에 분노하며 –

[논평] 김용원 위원이 한 말 그대로 돌려준다 “그 입 닥치라”– 반 헌법적 비상계엄에 침묵하면서 폭언만 난무하는 인권위에 분노하며 – 1. 2024년 12월 11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2월 […]

2024-12-24 327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성명] 헌정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해 금지‧제한 통고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경찰과 계엄군에게 항의하였고, […]

2024-12-24 324

공지사항

[공지] 민변 공식 메일 및 담당자 사칭 연락 주의 안내

[공지] 민변 공식 메일 및 담당자 사칭 연락 주의 안내 < 예상되는 사칭 사례 > 단체 혹은 상근자 명의 사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혹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민변 상근자 명의를 […]

2024-12-23 808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은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라

[성명] 자가당착에 빠진 권성동은 근거 없는 선동을 중단하라 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이하 ‘권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하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

2024-12-23 354

성명·논평

[복지재정위원회][공동논평] 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감세 만능주의에 빠진 민주당 규탄한다 민생 추경하자면서 민생에 반하는 무책임한 감세 행보 ‘기본사회’·’먹사니즘’ 외치면서 정작 재정 확충 논의는 외면 윤석열표 부자감세 폐기 없이는 바닥난 나라 곳간 채울 길 없어 […]

2024-12-23 1,124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경찰은 지금 당장 남태령 앞 트랙터 행진 길을 열어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경찰은 지금 당장 남태령 앞 트랙터 행진 길을 열어라 1. 어제(12/21)부터 남태령길 입구에서 이어진 경찰의 근거없는 트랙터 행진 방해 행태가 하루 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체포·구속과 […]

2024-12-22 203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5] 🔥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5] 🔥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 / 발행일 2024. 12. 22.(일) [카드 1] – 농민들을 막은 경찰들 “경찰에 의해 남태령고개에서 멈춘 농민들의 […]

2024-12-22 487

성명·논평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성명]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경찰의 차벽 봉쇄는 위헌이다. 즉각 봉쇄를 풀고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촉구 트랙터 행진이 서울경찰청의 차벽 설치로 남태령고개에서부터 […]

2024-12-22 1,768

성명·논평

[윤석열퇴진특위][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 서울로 오는 […]

2024-12-21 878

성명·논평·자료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 발행일 2024. 12. 20.(금)

< 이미지속 텍스트>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4] 발행일 2024. 12. 20.(금)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라 [chapter 02] 탄핵심판만 방해된다면, 어제와 오늘 말이 달라도 그만? • 권성동 국민의힘 […]

2024-12-20 575

성명·논평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농민의 트랙터 행진은 정당하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경찰의 농민을 향한 입틀막 규탄한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농민의 트랙터 행진은 정당하다! 윤석열 내란을 비호한 경찰의 농민을 향한 입틀막 규탄한다! 전국을 누빈 농민의 트랙터 행진이 서울에서 가로막혔다! 12월 20일 오후 4시 서울 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

2024-12-20 191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공동취재요청]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 2024. 12. 23.(월) 11:00, 서울시청역 5번 출구 앞

보 도 협 조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 제 목 [보도협조] 광장에서 집회할 […]

2024-12-20 332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 교정시설 종교의 자유 확대 계기 되어야

[공동 논평] 천안교도소 정교회 종교행사 전면 실시, 교정시설 종교의 자유 확대 계기 되어야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을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천안교도소에서 2024년 9월~12월 정교회 종교집회를 […]

2024-12-20 388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논평] 통상임금 고정성 폐기 만시지탄, 소급적용제한 유감 1. 대법원은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

2024-12-20 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