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헌법개정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보도자료] ‘헌법개정 · 정치개혁’ 민주당·국민의힘 촉구 기자회견 / 3월 17일(화) 10시 국민의힘 당사 앞, 10시 30분 민주당 당사 앞 (이후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지지방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02-725-7104 aw@pspd.org)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담당: 이미현 공동사무처장 010-9068-5132 pp@pspd.org) […]

2026-03-16 196

성명·논평·자료

[광주전남지부] “풍자는 죄가 아니다” 대법원, 백금렬 교사 무죄 확정 – ‘윤석열 비판 민요’ 불렀다고 기소된 사건, 4년 만에 ‘표현의 자유’ 승리로 마침표

[광주전남지부][성명] “풍자는 죄가 아니다” 대법원, 백금렬 교사 무죄 확정 – ‘윤석열 비판 민요’ 불렀다고 기소된 사건, 4년 만에 ‘표현의 자유’ 승리로 마침표 2026년 3월 12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제2부 다 […]

2026-03-13 1,175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논평] 연 568.8% 초고리 불법 대부계약에 원금 반환을 명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논평 연 568.8% 초고리 불법 대부계약에 원금 반환을 명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판한다

2026-03-13 287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즉각 폐기하라!

[성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환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 즉각 폐기하라! –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보편적 국민식별번호 제도 폐지 등 보이스 피싱 대응 위한 […]

2026-03-13 225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신고센터 활동 결과 및 사례 발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보도자료 쿠팡 소비자·판매자 피해신고센터 활동 결과 및 사례 발표–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131건의 제보 들어오며 시민들의 분노 보여줘– 소비자 피해는 해킹시도·스팸전화 증가 다수, 판매자 피해 […]

2026-03-13 526

[민변]

[사후 보도자료]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사후 보도자료]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기자회견 개최 혐오표현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시정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차별시정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설계되어야 모든 후보자와 정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하지 않겠다고 […]

2026-03-13 527

성명·논평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공동 성명] 전쟁의 시대, 대법원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확정하라.

[성명서]전쟁의 시대, 대법원은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확정하라. 사건 발생 60년, 소제기 6년, 대법원 계류 1년… 최고법원의 ‘재판 지연’이 역사적 정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전쟁과 정의에 […]

2026-03-13 323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차별과 혐오 없는 새로운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 2026. 3. 12.(목)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1. 이주민 권리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

2026-03-12 421

성명·논평·자료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 중수청 · 공소청법 입법청원 기자브리핑

바람직한 검찰개혁에 있어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 바로잡아야– 일시 장소 :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오늘(3/1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수사와 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실현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

2026-03-11 573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소비자안전 및 소비자권익확보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기자회견/ 2026. 3. 12.(목) 11:30, 청와대 앞 분수광장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제품 안전 및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소비자 권리 실현을 위한 집단소송법 […]

2026-03-11 181

성명·논평

[아동위][공동성명]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소년사법 시스템과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 2. 24.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며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낼 것을 지시하였다. 우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편적이고 엄벌주의적인 정책에 불과하여 […]

2026-03-11 476

[민변]

[공동 취재요청]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 3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공동 취재요청]고위공직자 혐오표현 대응 법개정 운동 및 공동행동단 출범/ 3월 12일(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소통관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 사회는 지난 수년간 고위공직자 및 […]

2026-03-10 237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 / 2026. 3. 10.(화) 11:00 국가인권위 앞

1. 취지와 목적 2. 개요 내란비호 인권파괴 안창호는 사퇴하라– 안창호 사퇴요구서 제출 기자회견2026. 3. 10.(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사회 : 최새얀(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발언나현필 집행위원(국가인권위원회 […]

2026-03-10 280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개정 노조법 시행을 맞이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노조를 만들자,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

개정 노조법 시행을 맞이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문 “노조를 만들자,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 오는 3월 10일, 마침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 지난 20여 년간 ‘진짜 사장’과 교섭하기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

2026-03-10 268

공지사항

[공지] “민변이 소개하는 공익인권소송” / 2026. 3. 28.(토), 민변 회의실, 09:30 ~ 16:00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였거나 재학 중인 분들, 또한 법률가의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최근 진행된 다양한 인권 분야에서의 공익인권소송을 소개하는 총 5개의 강연이 다뤄질 […]

2026-03-09 529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서영교 의원·19개 소비자시민단체, 집단소송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 2026. 3. 9.(월) 14: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

2026-03-09 239

성명·논평

[사법센터][성명]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대변인’인가. 민의를 왜곡하는 편향적 여론조사를 규탄한다

[사법센터][성명]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대변인’인가.민의를 왜곡하는 편향적 여론조사를 규탄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최근 발표한 검찰개혁 인식조사는 무엇보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행정기관의 조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만큼 검찰의 논리에 편향되어 있다. 추진단은 위 인식조사 […]

2026-03-09 693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성명] 백종원 더본코리아 국회 을지로위원회 분쟁조정 권고안 거부 규탄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성명 백종원 더본코리아 국회 을지로위원회 분쟁조정 권고안 거부 규탄!– 반복되는 조정 거부와 방송 복귀를 위한 시간 벌기용 조정 참여– 조정 중에도 […]

2026-03-09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