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변희수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변희수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설립을 허가하라법인설립을 방해한 안창호 위원장은 사퇴하라 어제(12일) 서울행정법원은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 2026-02-13 251
[환경보건위원회] [환보위][공동성명] 피해자 배제한 채 피해자 권리를 제한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공동성명] 피해자 배제한 채 피해자 권리를 제한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 2. 1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이라 한다)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작 법률의 […] 2026-02-12 440
[민변] [성명]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징역 7년 선고, 죄의 무게에 합당하지 않다 [성명]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징역 7년 선고, 죄의 무게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하였다. 시민의 안전을 […] 2026-02-12 771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을 반대하는 역사/종교/건축/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6. 2. 12.(목) 10:30, 종묘 앞 역사학·고고학·민속학 관련 31개 학회와 학술단체 및 문화유산 관련 6개 협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옥바라지선교회, 새건축사협의회, 근대도시건축연구회, 참여연대, 문화연대, 도시연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공동 보도자료] 종묘 […] 2026-02-12 305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과로사 유발하고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2026. 2. 12.(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 보도자료] 과로사 유발하고 골목상권 죽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대통령이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쿠팡 잡으려다 노동자와 중소상인 벼랑으로 내몰기 […] 2026-02-12 204
[민변] [공동 보도자료] 기만적 쿠팡 쿠폰 거부 3,751인 시민 선언 전달 기자회견 쿠팡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 유출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대책과 과로사 방지 대책 내놔라! [공동 보도자료] 기만적 쿠팡 쿠폰 거부 3,751인 시민 선언 전달 기자회견 쿠팡 개인정보 1억 4천만 건 유출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대책과 과로사 방지 대책 내놔라! 일시 장소 : 2. […] 2026-02-12 254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 2026. 2. 12.(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로 법치주의를 증명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2.(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배경 […] 2026-02-12 291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는 극우세력의 폭동까지 비호하는가!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는 극우세력의 폭동까지 비호하는가! 즉각 사퇴하라! 어제(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해 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발단에 대해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날 때에는 사람들이 결론 […] 2026-02-11 300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등 설명 기자간담회 보 도 자 료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담당: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 2026-02-11 518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부산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6. 2. 13.(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취재요청] 부산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6. 2. 13.(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인권과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 2026-02-11 414
보도자료 [공동 성명] 법을 악용하여 3·8 여성대회 개최를 방해한 극우세력의 집회 신고를 묵인·방조한 종로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공동 성명] 법을 악용하여 3·8 여성대회 개최를 방해한 극우세력의 집회 신고를 묵인·방조한 종로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한국여성대회(이하 ‘3·8 여성대회’)는 세계 각국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 2026-02-11 279
[집회시위변호단] [민변 집회시위 변호단 등 25개 단체][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집시법 개정안의 위헌성 및 재의요구권 행사 공동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대통령 집무실’ 집회 금지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라–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등 2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의 자유 후퇴시키는 집무실 금지 구역 설정 및 경찰의 자의적 허가권 부여 […] 2026-02-11 30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쿠팡은 조직적인 정보인권 침해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수사당국은 증거인멸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단죄하라 – [디지털정보위][성명] 쿠팡은 조직적인 정보인권 침해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당국은 증거인멸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단죄하라 – 지난 2월 10일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통해 […] 2026-02-11 217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토론회]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한국은 OECD 가입 이래 수십 년 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입니다.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 2026-02-11 650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디지털정보위[사후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 2026-02-11 247
성명·논평 [과거사위][아동위][공동성명] 국가폭력의 사각지대, 시설·입양 잔혹사의 진실규명은 ‘조사3국’ 신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2026. 2. 11.(수) [과거사위][아동위][공동성명] 국가폭력의 사각지대, 시설·입양 잔혹사의 진실규명은 ‘조사3국’ 신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과거사법 개정 취지에 따라 시설 및 해외입양 전담 조사국을 즉각 설치하라 – 지난 1월 29일, 국회는 집단수용시설 및 […] 2026-02-11 237
[민변]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중형 촉구 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2.(목)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1. 배경 및 […] 2026-02-11 191
[노동위원회]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성명]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현대차를 엄벌하라!! – 더 이상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 [성명]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현대차를 엄벌하라!!– 더 이상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동안 현대차 비정규직 이수기업 […] 2026-02-10 328
공지사항 [안내] 2026년 로스쿨 민변 설명회 / 2026. 3. 20.(금) 저녁 7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303호 “초대합니다” 2026년 로스쿨 민변 설명회– 일시 및 장소: 2026. 3. 20.(금) 저녁 7시 /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303호– 신청 링크: https://forms.gle/CuJhP8bT14iM8bvr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88년 5월 28일, 51명의 변호사들이 모여 […] 2026-02-10 590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월 9일(월)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AI 기본법과 AI 행동계획 등 […] 2026-02-10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