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집회시위변호단]

[공동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26. 2. 3.(화)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인권단체 공동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후 입장문 청와대에 전달–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2026-02-03 294

[민변]

[공동 논평] 시급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확인해 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부쳐

[공동논평] 시급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확인해 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부쳐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노 480 […]

2026-02-02 210

[집회시위변호단]

[공동취재요청서]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26. 2. 3.(화) 10:00, 청와대 앞 분수대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

2026-02-02 229

[민변]

[공동 보도자료]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보도자료]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오늘(1/30)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

2026-01-30 348

[집회시위변호단]

[성명] 광장을 봉쇄하는 집시법 개악,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광장을 봉쇄하는 집시법 개악,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

2026-01-29 316

[과거사청산위원회]

[논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철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를 촉구한다.

[논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철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를 촉구한다. 오늘(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리 모임은 개정안의 […]

2026-01-29 353

[민변]

[성명]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헌법재판소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헌법재판소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의석을 […]

2026-01-29 51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에서 구성한 삼청교육대 변호단(이하 “변호단”)은 삼청전국피해자 […]

2026-01-29 657

[민변]

[공동 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보도협조 요청]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일시 장소 : 01. 30. (금)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 […]

2026-01-29 293

[과거사청산위원회]

[성명] 국회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성명] 국회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는 내일(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번 본회의가 정쟁과 지연으로 점철된 국회가 […]

2026-01-28 206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 2026. 1. 29.(목)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취지– 전두환 군사정권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을 1980. 12. 16. 제정하여 포고령 제13호에 의해 군 부대 등에 구금된 삼청교육 […]

2026-01-28 343

[환경보건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기 봉화군, 안동시 등 피해지역 주민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진정제기…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중단 촉구 주민들 “영풍 관계자들에 대한 불처벌, […]

2026-01-27 320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오늘(1/26, 월)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6-01-26 390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26. 1. 26.(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주민·백혜련·오기형·김남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2026-01-26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