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 [기자회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협조요청] “쿠팡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피해 보상·보호대책 마련하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12. 3.(수) 10:00, 쿠팡 본사 앞 […] 2025-12-03 551
[민변] [공동성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12·3 내란 1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의 공범·방조자가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역할을 다하라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 2025-12-03 338
공지사항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출간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 출간 안내–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 이하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4 노동판례비평』(제29호)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 2025-12-03 792
[민변] [성명] 12.3 내란 1년,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다 [성명] 12.3 내란 1년,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다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 날의 충격과 혼란은 한국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지만, 광장의 힘으로 […] 2025-12-03 350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노동위원회 주최,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제87호·제98호) 주해 저자 강연 후기 / 임예지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 주최,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제87호·제98호) 주해 저자 강연 후기– 임예지 회원 4회차 동안 ILO 결사의 자유 기본협약(제87호·제98호) 주해의 저자직강을 따라가며 가장 먼저 인상 깊었던 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가 […] 2025-12-02 439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2025년 베트남 평화기행 후기> 승소 판결문과 함께! 10년만에 다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지역으로 / 임재성 회원 <민변 2025년 베트남 평화기행 후기> 승소 판결문과 함께! 10년만에 다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지역으로– 임재성 회원 1. 전사 : 2015년 1차 평화기행부터 시작된 ‘새로운’ 흐름 2015년, 민변 국제연대위와 과거사위가 공동으로 […] 2025-12-02 458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5년 제26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 / 고광민 회원, 최하림 회원 ※ 본 게시물에 고광민 회원의 후기(1)와 최하림 회원의 후기(2)가 함께 실려있습니다. 2025년 제26회 민변 노동위원회·오사카노동자변호단 정기교류회 후기(1)– 고광민 회원 오사카노동자변호단 교류회에 참여할지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에 언어적 […] 2025-12-02 59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제2회 부산민변영화제 / 정상규 회원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제2회 부산민변영화제– 정상규 회원 (※ 경고 : 이 ‘영화제 후기’에는 영화의 결말을 포함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에서 뜬금없이 영화제를 연다고?” 이것은 부산지부가 2023년 처음으로 ‘부산민변영화제’를 개최한다고 […] 2025-12-02 646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25년 지부연합산행 후기 – 인천지부 “호룡곡산” : 바다와 산이 함께하는 산행 / 최지영 회원 2025년 지부연합산행 후기 인천지부 “호룡곡산” : 바다와 산이 함께하는 산행– 최지영 회원 1. 섬 산행의 매력, 인천 무의도 호룡곡산에 오르다. 2025년 11월 1일, 민변 지부연합산행이 인천지부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 2025-12-02 394
[민변] [기자회견] ‘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_평화적 집회 보장하는 헌법 위반하는 집시법 개악안 국회 통과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참여연대ㆍ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공감대(담당 : […] 2025-12-02 246
성명·논평 [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제민주연대·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금속노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문화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YMCA시민중계실·시민건강연구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울산시민연대·인권교육센터 들·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일산병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언론노동조합·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화바닥·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민우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36개 단체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666) 제 목 [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 2025-12-02 204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 12월 5일 2시, 민주주의 대토론회 개최 [공동보도자료]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 12월 5일 2시, 민주주의 대토론회 개최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 2025-12-02 282
성명·논평 [공동성명]사법농단 주범 임종헌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스스로 정의로울 기회를 버렸다. [공동성명] 사법농단 주범 임종헌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 법원은 스스로 정의로울 기회를 버렸다 지난 11월 27일,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 및 집행유예 3년을 […] 2025-12-01 254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2025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 / 2025. 12. 1.(월) 13:30, 국회 본청 계단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박주민, 진성준, 민병덕, 오기형, 이수진, 권향엽, 김남근, 김동아, 김윤, 김현정,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국회의원 [공동 보도자료] […] 2025-12-01 206
성명·논평 [과거사위][성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성 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환영하며, 조속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2025. 11. 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 2025-12-01 224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헌법 위배 기본권 침해’ 집시법 개악안 국회 처리 반대 기자회견_2025.12.02. (화) 09:40, 국회 소통관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 2025-12-01 164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2025. 12. 2.(화) 11:00, 국회 소통관) 공동보도협조 강제추방제한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5. 12. 2.(화) 11:00, 국회 소통관 1. 공정한 보도를 위한 귀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0월 대구의 한 산업단지에서 출입국사무소의 강제단속을 피하던 […] 2025-12-01 39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사상 최대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강력하게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성명] 사상 최대 규모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강력하게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식회사 쿠팡의 3379만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쿠팡의 활성 고객수가 2479만 명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쿠팡에 가입한 모든 […] 2025-12-01 24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 SKT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를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성명] SKT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거부를 규탄한다 SK텔레콤(이하 ‘SKT’)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5. 11. 3. 신청인들(전체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 2025-12-01 734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서 독립될 때까지 공청회와 중간발표 잠정 중단하라! 수 신 발 신 제 목 담 당 자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안전관련 부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 2025-12-0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