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와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국회도 모욕하는가. 즉각 사퇴하고 처벌받으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와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국회도 모욕하는가. 즉각 사퇴하고 처벌받으라 어제(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미 반인권, 차별적 언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치를 훼손해 온 안창호씨와 김용원씨가 어떠한 […] 2025-11-06 209
성명·논평 [노동위원회][공동성명] 노동기본권 압살하는 기아차에 맞서 함께 싸우자!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기아차 청소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며 [성명] 노동기본권 압살하는 기아차에 맞서 함께 싸우자!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기아차 청소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며 지난 10월 1일,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업체 보광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게 해고와 출근정지라는 […] 2025-11-05 506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회견 기업의 무차별적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의 유일한 권리, 처리정지권 보장해야 수 신 각 언론사 법조출입·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제 목 [보도협조]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 시작에 앞선 기자회견 […] 2025-11-05 189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_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논 평] 허위조작정보 금지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최민희 의원은 2025. 10. 23.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적, 의도적으로 […] 2025-11-04 993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유족과의 합의가 전부가 아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즉각 불법적인 노동구조를 바꾸고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성명] 유족과의 합의가 전부가 아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즉각 불법적인 노동구조를 바꾸고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주식회사 엘비엠)이 인천점에서 일하다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 고 정효원씨의 유족과 합의했다. 7월 […] 2025-11-04 312
보도자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개헌 가로막는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내 거소신고가 된 유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 2025-11-03 221
보도자료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영풍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 진행 [공동 보도자료]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 영풍석포제련소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 진행–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 피차몬 여판통 위원장, 간담회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큰 우려를 […] 2025-11-03 276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025 정기국회 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2025. 11. 3.(월) 10:00, 국회 정문 앞 금융소비자연대회의·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금융정의연대, 라이더유니온,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자사업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 보도자료 정쟁과 한미협상에 뒷전된 민생 입법 과제, 국회는 더 이상 민생 입법 미루지 말라! […] 2025-11-03 259
보도자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생명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개최 [공동 취재요청]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생명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일시 : 11월 4일(화) 오전 11시 00분 장소 : 별들의 집 1. 취지와 목적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 2025-11-03 290
성명·논평 [강간죄개정연대회의][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공동성명]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프랑스 형법 개정을 환영하며, 한국 형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29일, 프랑스 의회는 형법상 강간죄 정의를 ‘폭행·협박·위협·기습’이 아닌 ‘동의없는 성적행위(tout acte sexuel non consenti)’로 […] 2025-10-31 216
보도자료 [환보위][공동 취재요청]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 개최 예정 [공동 취재요청]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025. 11. 1. 14:00, 석포면 행정복지센터 2층 1.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피차몬 여판통(Pichamon Yeophantong) […] 2025-10-31 281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다 – 정부는 폭력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국가의 책임이다 – 정부는 폭력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28일 15시경, 대구 성서공단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노동자가 정부의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하였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 2025-10-30 259
보도자료 [한반도평화행동][보도자료]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국회는 조속히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하라 보 도 자 료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개최 국회는 조속히 한반도 평화 결의안 채택하라 일시 장소 : 2025. 10. 28.(화) 13:40, 국회 소통관 오는 10월 […] 2025-10-28 173
성명·논평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하며 –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이하며 -잊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별이 된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며, 누구보다도 아픈 10월을 보내고 […] 2025-10-28 239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강압 수용말고 국민의 삶 지켜내라!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정부는 미국의 경제안보 강압 수용말고 국민의 삶 지켜내라! 미국의 강압적 투자강요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10. 28. (화) 오전 9시 30분, 광화문 […] 2025-10-28 196
보도자료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보도자료]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 2025. 10. 28.(화) 11:20, 국회 소통관 현대차는 하청노동자 노동3권 침해말라!” -현대차의 이수기업 교섭해태, 국정감사 농락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10. 28.(화)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학영 […] 2025-10-28 490
공지사항 🟣[공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공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일시: 2025. 12. 8.(월) 13:00~18:00 — 12:30부터 등록– 장소: 민변 대회의실 (https://naver.me/GdJLrqBh)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민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minbyun1988) […] 2025-10-24 782
보도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2025. 10. 23.(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주최: 연명단체 공동주최 (제안: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 2025-10-23 242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법관평가제 […] 2025-10-23 380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정신건강 위기당사자의 현실과 법 취지를 외면한 ‘주간형 동료지원쉼터’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소수자인권위][성명] 정신건강 위기당사자의 현실과 법 취지를 외면한 ‘주간형 동료지원쉼터’ 시행규칙 제정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동료지원쉼터를 ‘종일형’뿐만 아니라 ‘주간형’을 추가하는 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은 정신건강 위기당사자가 […] 2025-10-23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