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아리셀 참사 판결을 경영자의 ‘패가망신’으로 표현하고 ‘간첩 사건’에 비교한 우재준 의원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사죄하라! [성명] 아리셀 참사 판결을 경영자의 ‘패가망신’으로 표현하고 ‘간첩 사건’에 비교한 우재준 의원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사죄하라! 어제(2025. 10. 1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아리셀 […] 2025-10-16 260
성명·논평 [성명] 제17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제172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오늘 우리는 다시 이 평화로에 서 있다. 故 김학순 할머님이 최초로 성노예 피해 사실을 증언하신 지 34년, 그리고 […] 2025-10-15 190
성명·논평 [성명]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권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명] 박성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권력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 2025-10-15 476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너무 늦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 2025. 10. 14.(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성명] 너무 늦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가자 전역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규모 인도적 지원 이뤄져야 이스라엘의 완전한 철군과 […] 2025-10-14 196
보도자료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노동위][보도자료] 현대자동차 하청 이수기업 불법파견·구사대 폭력 행사한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 / 2025. 10. 14. (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발신: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 촉구 1,120명 청원인(문의: 김상은 진상조사단장, 민변 노동위 / 명숙 진상조사단,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제목: [보도자료] 현대자동차 하청 […] 2025-10-14 512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이재명 정부·민주당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무엇이 문제인가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 날 […] 2025-10-14 267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대응TF][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국가배상소송 청구인(생존자 및 구조자 등) 모집 (모집기간: 2025년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국가배상소송 청구인(생존자 및 구조자 등) 모집 (모집기간: 2025년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 1. 2022년 10월 29일, 10.29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부상자, […] 2025-10-13 603
보도자료 [변론센터][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변호인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 개진 및 변론분리 신청 [보도자료]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변호인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 개진 및 변론분리 신청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5. 8. 1. 다큐멘터리 촬영을 목적으로 3분간 법원 후문 인근에 […] 2025-10-10 644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제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 [공동 보도자료] 제23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 운동단체들이 행동하는 세계사형폐지의날입니다.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 2025-10-10 256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성명]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공동성명]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 김건희 특검 출범 이유는 검찰의 부실수사 탓, 자성은커녕 집단항명한 파견 검사들에게 책임 물어야 – 언론 […] 2025-10-02 699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ㅡ 아울러 국회는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에 신중하게 임하라 [논평]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ㅡ 아울러 국회는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에 신중하게 임하라 1. 최근 전담(특별)재판부 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담(특별)재판부 제기는 법왜곡에 가까운 […] 2025-10-01 44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1. 지난 9월 17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입법예고에 앞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을 비롯해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 일체를 공개했다. 그러나 공개된 시행령초안은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 2025-10-01 476
보도자료 [국가보안법폐지행동][보도자료]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민간단체 불법사찰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경찰청 안보수사대의 민간단체 불법사찰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년 10월 1일(수) 오전10시, 국회 소통관■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진보당 정혜경 의원 1. 기자회견 개요 오늘(1일) […] 2025-10-01 372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 수신: 제 언론사 법조부, 사회부○ 발신: 민형배 의원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목: [보도자료]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 발의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날짜: […] 2025-09-30 302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당정은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논 평] 당정은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오늘(9/30)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배임죄 폐지 추진을 […] 2025-09-30 44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생성형 AI와 예술가 보호 / 박지애 회원 생성형 AI와 예술가 보호–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박지애 회원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에서는 지난 2025. 8. 26. 일러스트레이터 K작가님을 모시고 ‘생성형 AI와 예술가 보호’라는 주제로 월례회를 가졌습니다. 생성형 AI는 다방면으로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 2025-09-30 401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 최재홍 회원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그리고 새로운 시작– 최재홍 회원 자칭 패소전문변호사로서, 패소를 확신하며 장렬하게 패소하자고 시작한 소송이었지만, 판결선고를 들으러 가는 발걸음은 항상 무겁기만 합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인 […] 2025-09-30 46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민변 9월 회원월례회 후기 – 기후재난, 텀블러 사용도 중요하지만 / 장재용 회원 [민변 9월 회원월례회 후기] 기후재난, 텀블러 사용도 중요하지만– 장재용 회원 초등학생 시절 어머니께 “엄마, ‘교토의 정서’가 뭐예요?”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교토의 정서’가 아니라 ‘교토 의정서’라고 읽어야 […] 2025-09-30 399
보도자료 [시민개헌넷][공동 취재요청]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협조요청 시민 주도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하고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신속개정하라 시민개헌넷·권칠승·김영배·김남근·이용우·이주희 의원 공동주최 일시 : 9월 30일(화)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9월의 마지막 […] 2025-09-29 389
보도자료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공동 취재요청]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 [공동 보도자료]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 입니다. UN은 1990년 […] 2025-09-29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