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배달수수료 상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입법 / 2025. 12. 11.(목) 14:00, 국회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강일·강준현·김남근·김동아·김현정·박상혁· 박지혜·송재봉·유동수·이용우·이인영·정진욱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동 보도자료] 배달수수료 상한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입법 […]

2025-12-11 441

성명·논평

[민생위][공동 논평] 을들의 열망, 10년의 기다림..가맹점주 단체협상권 국회 통과 환영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참여연대 [공동논평] 을들의 열망, 10년의 기다림..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국회 통과 환영한다!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국회 통과 열렬히 환영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가맹점주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안을 […]

2025-12-11 276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미온적 입장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 조치 사항을 마련하여 즉각 이행하라.

[소수자인권위][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미온적 입장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 조치 사항을 마련하여 즉각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12월 4일 자 성명을 통해 염전 장애인 […]

2025-12-11 218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시민 620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 / 2025. 12. 10.(수) 13: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쿠팡은 피해자들에게 최소 30만원 이상 보상하라” 시민 620명,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일시 장소 : 2025. 12. 10.(수) 13: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2025-12-10 579

성명·논평

[사법센터][공동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공동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백해룡 경정 오판으로 몰아가서는 안돼 어제(12/9)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세관 […]

2025-12-10 507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차별과 혐오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차별과 혐오에 굴복하지 않고 마침내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환영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77년이 흐른 2025년 12월 10일 오늘, 제주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선포되었다. 2023년 8월 제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지 2년 4개월만이다. 그간 제주에서는 […]

2025-12-10 238

[연대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기자회견] 국정원 전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고발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국정원 전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및 2차 가해 고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경찰청 앞 주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국정원 전직 직원의 2차 가해와 비밀누설 규탄한다” “반인권악법 […]

2025-12-10 683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 국회토론회 / 2025. 12. 15.(월)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토론회] 현장노동자가 말하는 노조법 2조 시행령 일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이용우 |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

2025-12-09 297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25. 12. 8.(월) 13:00~18:05,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사후 보도자료] 민변, 202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25. 12. 8.(월) 13:00~18:05,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동)– 12.3 내란사태 1주년을 맞아 내란재판의 현황, 법·제도적 한계, 사회적 과제 조명 – 주요 사회대개혁 과제인 성평등 민주주의 […]

2025-12-08 359

[디지털정보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어떤 일이 벌어지나 /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 등 하위법령의 문제점과 대안> 기자설명회 개최 (의견서 첨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교육,문화,보건의료,소비자,언론,여성, 정보인권 시민사회단체(담당: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디정넷 02-774-4551, 민변 디정위 02-522-7284, 정보인권연구소 02-701-7687) 제 목 [보도자료] 2026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

2025-12-08 446

[소수자인권위원회]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인권모독 내란비호 안창호 인권의날 기념행사 저지 행동 기자회견 / 2025. 12. 10.(수) 오전 9시, 안중근의사기념관

[취재요청] 인권모독 내란비호 안창호 인권의날 기념행사 저지 행동 기자회견 2025. 12. 10.(수) 오전 9시, 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91) 취지와 목적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

2025-12-08 401

[민변]

[논평] 사법불신을 넘어서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논평] 사법불신을 넘어서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없는 제도 설계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계속 논의되는 것은 법원의 내란 재판 […]

2025-12-08 634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성명] 확립된 법리를 외면한 채 인사동 길 행진을 전면 금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확립된 법리를 외면한 채 인사동 길 행진을 전면 금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을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판사 강재원, 판사 류지선, 판사 김찬미)는 2025. 12. 5. 주말 인사동길에서의 팔레스타인에서의 학살을 반대하는 […]

2025-12-07 480

[교육위원회]

[공동성명] 학생의 목소리를 짓밟은 무리한 철거집행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와 국회는 학생인권 후퇴를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성명] 학생의 목소리를 짓밟은 무리한 철거집행을 규탄하며, 서울시의회와 국회는 학생인권 후퇴를 멈추고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라 지난 12월 1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한 청소년·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가 중구청의 […]

2025-12-05 239

공지사항

[여성위] 판례 평석회 [심판의 대상은 ‘피해자/다움’인가?]

판례 평석회 [심판의 대상은 ‘피해자/다움’인가?] ● 신청링크: https://forms.gle/f84o3cEiRBPqme629 최근 연극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

2025-12-04 445

[민생경제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복기왕·이수진·권향엽·김남근·모경종·박민규·박정현·송재봉· 염태영·이강일·정진욱·차지호,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조국혁신당 [공동 보도자료] “민생 국회를 위한 […]

2025-12-04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