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한반도평화위원회]

[보도자료] 민변 한반도평화위, 국회·통일부에 ‘DMZ법’ 검토 의견서 제출 (의견서 첨부)

민변 한반도평화위, 국회·통일부에 ‘DMZ법’ 검토 의견서 제출 “DMZ법안은 정전협정 위반 아냐” “DMZ법안은 영토주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입법안”… ‘DMZ법’ 제정 촉구 “유엔사는 변화된 국제법적 환경·대한민국의 입법주권을 존중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26-02-04 470

[집회시위변호단]

[공동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26. 2. 3.(화)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인권단체 공동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후 입장문 청와대에 전달–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2026-02-03 296

[민변]

[공동 논평] 시급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확인해 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부쳐

[공동논평] 시급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확인해 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부쳐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노 480 […]

2026-02-02 214

[집회시위변호단]

[공동취재요청서]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26. 2. 3.(화) 10:00, 청와대 앞 분수대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

2026-02-02 231

[민변]

[공동 보도자료]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보도자료]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오늘(1/30)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

2026-01-30 350

[집회시위변호단]

[성명] 광장을 봉쇄하는 집시법 개악,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광장을 봉쇄하는 집시법 개악,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

2026-01-29 319

[과거사청산위원회]

[논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철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를 촉구한다.

[논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철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를 촉구한다. 오늘(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리 모임은 개정안의 […]

2026-01-29 353

[민변]

[성명]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헌법재판소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 정치적 다양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헌법재판소의 ‘3% 봉쇄조항’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만 의석을 […]

2026-01-29 517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보도자료] 삼청교육 피해자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대해 위헌소원 제기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에서 구성한 삼청교육대 변호단(이하 “변호단”)은 삼청전국피해자 […]

2026-01-29 660

[민변]

[공동 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보도협조 요청]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일시 장소 : 01. 30. (금)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 […]

2026-01-29 293

[과거사청산위원회]

[성명] 국회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성명] 국회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는 내일(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이번 본회의가 정쟁과 지연으로 점철된 국회가 […]

2026-01-28 208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 2026. 1. 29.(목) 오전 11:00, 헌법재판소 앞

[공익인권변론센터] [취재요청] “삼청교육 피해자 불법구금” 구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기자회견 취지– 전두환 군사정권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을 1980. 12. 16. 제정하여 포고령 제13호에 의해 군 부대 등에 구금된 삼청교육 […]

2026-01-28 344

[환경보건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기

[공동 보도자료]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인권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진정 제기 봉화군, 안동시 등 피해지역 주민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진정제기…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중단 촉구 주민들 “영풍 관계자들에 대한 불처벌, […]

2026-01-27 321

보도자료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오늘(1/26, 월)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6-01-26 392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집단소송법 도입 촉구 국회·소비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2026. 1. 26.(월)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박주민·백혜련·오기형·김남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실련,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2026-01-26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