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 2)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서 […] 2026-01-02 474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 2026. 1. 5.(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 2026-01-02 305
공지사항 [공지]‘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 2025-12-31 23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원회][성명]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붕괴시킨 KT·LGU+ 보안 참사, 조건 없는 위약금 면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붕괴시킨 KT·LGU+ 보안 참사, 조건 없는 위약금 면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 관리 […] 2025-12-30 239
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 성명]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공동성명]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오늘 2025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28년의 시간은 대한민국 […] 2025-12-30 1,194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아동 중심의 국가 책임 강화를 밝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며,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아울러 촉구한다. / 2025. 12. 29.(월) [민변][아동위][성명] 아동 중심의 국가 책임 강화를 밝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며,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아울러 촉구한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은 대한민국의 […] 2025-12-29 250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 2025-12-29 233
보도자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반노동 반사회 범죄기업 쿠팡 규탄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살인경영 끝내라” 쿠팡 본사 앞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유가족 “산재 은폐·사과 부재”…김범석 엄정 수사 요구 쿠팡 노동자 “정보유출 여파 노동자에게 전가, 은폐 구조반복”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며 과로·산재·노동권 […] 2025-12-29 288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고등법원(이하 “항소심 법원”)은 202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를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임죄를 […] 2025-12-24 486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논평]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공동 논평]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12월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은 그간의 미봉책적 피해구제 틀을 […] 2025-12-24 208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한 정책 즉각 폐기하라! [디지털정보위][성명]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한 정책 즉각 폐기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19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하여 이동통신3사(SKT, KT, LGU+, 이하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 2025-12-24 1,60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민생경제위][성명]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강력히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민생경제위][성명]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이 된 대한민국 자율규제는 허상이다. 실패한 자율규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마련하라 어제(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의 […] 2025-12-24 324
보도자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쿠팡 규탄 나선 민주노총·시민사회 “반노동·반사회 경영 멈춰야” 쿠팡 규탄 나선 민주노총·시민사회 “반노동·반사회 경영 멈춰야” 양경수 위원장 “노동존중 시민권리 보호 위해 싸우겠다” 민주노총 시민사회, 김범석 처벌, 국정조사 요구 ○ 민주노총과 정당 시민사회가 노동자 과로사·산재 은폐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2025-12-23 36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공동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정윤석 감독 항소심 선고 재판 사전 브리핑 및 기자회견]–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5년 12월 […] 2025-12-23 882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2025. 12. 23.(화) 13:00, 주한미얀마대사관 앞) / 2025. 12. 23.(화)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피 묻은 투표함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벌어진 지 5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미얀마 군부는 12월 28일 […] 2025-12-23 23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 2025. 12. 24.(수) 15:00,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올바르게 조정절차를 진행하라! 1. 좋은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12-23 342
보도자료 [과거사위][사후 공동보도자료]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사후 공동보도자료]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년 12월 23일 일본의 침략전쟁에 군인과 군속으로 강제로 […] 2025-12-23 472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 2025. 12. 23.(화) 14:0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쿠팡이 입점업체들이 장기간의 투자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판매·수요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보하고 이를 자사 상품의 기획·판매에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 2025-12-23 186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보도자료] 연대회의 정개특위,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 12. 23.(화) 10:40 국회 소통관 2026 지방선거, 독점을 깨고 다양성·비례성을 높여라! 2026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회의, 정개특위 구성해 선거제 개혁·정치개혁 요구 연대회의 정개특위,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 2025-12-23 382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사후공동보도자료] 김영훈 장관은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 구사대 근로감독하라!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 2025. 12. 23.(화) 10:00, 서울고용노동청 앞 수신: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신: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김상은 진상조사단 공동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영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070-5176-8169) 제목: (사후보도자료)<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 2025-12-23 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