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2026년 민생 1호 법안 ‘쿠팡갑질방지법’ 제정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 2026. 1. 8.(목) 10:00, 국회 정문 앞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 보도자료 2026년 민생1호 법안은 ‘쿠팡갑질방지법’이다! 국회는 ‘온플법’ 1월 임시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라!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 […] 2026-01-08 252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1.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 2026-01-08 312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등 준비 미비 드러나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인공지능 사회전환은 인권에 기초하고 시민의 안전과 신뢰가 보장되어야 한다– 감사원 실지감사 통해 공공부문 AI도입 현황 및 실태 공개돼– 정부, 공공부문 AI시스템 활용실태마저 파악 못하는 등 준비 […] 2026-01-08 428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 – 안창호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 – 안창호는 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 차별시정과장이었던 직원A가 지난 해 6월 성추행 사건(지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 2026-01-07 269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이주노동자평등연대][공동성명] 이주민 혐오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성명] 이주민 혐오 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국회의원 등 11인은 지난 5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 및 […] 2026-01-07 259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합니다” 코레일네트웍스 문제해결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2026. 1. 7.(수) 13:00, 서울역 단식농성장 * 아래 기자회견 직전 잠정합의안이 나와서 보고대회 겸 향후 과제 및 투쟁결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단식 22일! 코레일 비정규직의 절규!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이재명 대통령이 […] 2026-01-07 434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금융피해를 한 번에 살펴보다! – 2025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 김치라 회원 <2025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교류회 후기>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금융피해를 한 번에 살펴보다! – 김치라 회원(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저는 불법사채 피해 무료 법률 구조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에서 […] 2026-01-07 765
고시랑고시랑 [회원기고] 200kg의 배추, 그 이상의 마음들: 비건 김장 day 워크숍 후기 / 김도희 회원 <비건 김장 day 워크숍 후기> 200kg의 배추, 그 이상의 마음들 – 김도희(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시작은 소박했다. “동물권소위원회를 민변에 더 알리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회원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 2026-01-07 375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일시 장소 : 2026.1.8.(목) 오전 10:30, 참여연대 […] 2026-01-07 226
보도자료 [유엔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보도자료]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 2026. 1. 6.(화) [유엔강제실종협약 제1차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공동 보도자료] 3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강제실종위원회에 쟁점목록 보고서 제출 시민사회, 관련 사례와 문제점을 다루지 않은 한국 국가보고서에 깊은 우려… 미흡한 이행법률안 문제 보고서에 다뤄지지 않아… […] 2026-01-06 377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교수·연구자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 2026. 1. 5.(월) 10:40, 국회 소통관 [공동보도자료] 노동법률단체·교수·연구자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주최 :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2026-01-05 429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국제법 위반, 주권유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기자회견 국제법 위반, 주권유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1시30분 장소: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뒷편) 주최: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한국YMCA,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등 267개 단체 [취지와 목적] 1월 […] 2026-01-05 464
보도자료 [공동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동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1월 3일(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공습하고,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부부를 납치해 국외로 압송했다. 이는 유엔 헌장을 […] 2026-01-05 685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성명] 한국지엠은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에 대한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2025년 12월 31일, 한국지엠의 세종중앙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엠부품물류지회 노동자 120명이 해고 당했다. 이들은 20년 넘게 한 곳에서 근무했지만,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 2026-01-04 690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보도자료] AI 행동계획, 사이버AI 보안 국정원 권한 확대 우려 국감넷, AI 관련 국정원의 권한 제한 필요 의견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 2)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서 […] 2026-01-02 472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 2026. 1. 5.(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취재요청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 예고안(노조법 시행령) 문제점 및 노동부의 역할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일시: 2026년 1월 5일(월) 오전 10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노동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 2026-01-02 302
공지사항 [공지]‘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시민변론기금’ 모집 완료 보고 모집배경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형사사법절차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는 […] 2025-12-31 23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원회][성명]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붕괴시킨 KT·LGU+ 보안 참사, 조건 없는 위약금 면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명] 통신비밀과 정보인권을 붕괴시킨 KT·LGU+ 보안 참사, 조건 없는 위약금 면제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KT와 LGU+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보안 관리 […] 2025-12-30 239
성명·논평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 성명]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공동성명]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합시다! 오늘 2025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28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 28년의 시간은 대한민국 […] 2025-12-30 1,190
성명·논평 [아동위][성명] 아동 중심의 국가 책임 강화를 밝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며,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아울러 촉구한다. / 2025. 12. 29.(월) [민변][아동위][성명] 아동 중심의 국가 책임 강화를 밝힌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환영하며,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반성과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을 아울러 촉구한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은 대한민국의 […] 2025-12-2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