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산업계 편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위험으로부터 영향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지난 12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 2025-12-29 233
보도자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반노동 반사회 범죄기업 쿠팡 규탄 노동자 시민 공동행동 “살인경영 끝내라” 쿠팡 본사 앞 노동자·시민 공동행동 유가족 “산재 은폐·사과 부재”…김범석 엄정 수사 요구 쿠팡 노동자 “정보유출 여파 노동자에게 전가, 은폐 구조반복” 쿠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며 과로·산재·노동권 […] 2025-12-29 28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저널리즘에 대한 폭력” 정윤석 감독에 대한 유죄판결을 유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서울고등법원(이하 “항소심 법원”)은 202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사태를 기록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건조물침임죄를 […] 2025-12-24 486
성명·논평 [환보위][공동 논평]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공동 논평]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환영한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가 12월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은 그간의 미봉책적 피해구제 틀을 […] 2025-12-24 208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한 정책 즉각 폐기하라! [디지털정보위][성명]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한 정책 즉각 폐기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19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하여 이동통신3사(SKT, KT, LGU+, 이하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 2025-12-24 1,59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민생경제위][성명]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강력히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민생경제위][성명]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신한카드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이 된 대한민국 자율규제는 허상이다. 실패한 자율규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예방체계를 마련하라 어제(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들의 […] 2025-12-24 324
보도자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보도자료] 쿠팡 규탄 나선 민주노총·시민사회 “반노동·반사회 경영 멈춰야” 쿠팡 규탄 나선 민주노총·시민사회 “반노동·반사회 경영 멈춰야” 양경수 위원장 “노동존중 시민권리 보호 위해 싸우겠다” 민주노총 시민사회, 김범석 처벌, 국정조사 요구 ○ 민주노총과 정당 시민사회가 노동자 과로사·산재 은폐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2025-12-23 365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공동취재요청] ‘서부지법 폭동’ 기록한 정윤석 감독 24일 항소심 선고 [정윤석 감독 항소심 선고 재판 사전 브리핑 및 기자회견]–주최 : 문화연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블랙리스트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시 : 2025년 12월 […] 2025-12-23 876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2025. 12. 23.(화) 13:00, 주한미얀마대사관 앞) / 2025. 12. 23.(화)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피 묻은 투표함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벌어진 지 5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미얀마 군부는 12월 28일 […] 2025-12-23 23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 2025. 12. 24.(수) 15:00,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거통고조선하청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중노위는 올바르게 조정절차를 진행하라! 1. 좋은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12-23 337
보도자료 [과거사위][사후 공동보도자료]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사후 공동보도자료]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2025년 12월 23일 일본의 침략전쟁에 군인과 군속으로 강제로 […] 2025-12-23 470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 2025. 12. 23.(화) 14:00, 국회 소통관 1. 취지와 목적 쿠팡이 입점업체들이 장기간의 투자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판매·수요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보하고 이를 자사 상품의 기획·판매에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 2025-12-23 186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보도자료] 연대회의 정개특위,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 12. 23.(화) 10:40 국회 소통관 2026 지방선거, 독점을 깨고 다양성·비례성을 높여라! 2026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회의, 정개특위 구성해 선거제 개혁·정치개혁 요구 연대회의 정개특위,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 2025-12-23 381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사후공동보도자료] 김영훈 장관은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 구사대 근로감독하라!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 2025. 12. 23.(화) 10:00, 서울고용노동청 앞 수신: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신: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김상은 진상조사단 공동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영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070-5176-8169) 제목: (사후보도자료)<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 2025-12-23 354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카카오의 강제적인 서비스 약관 변경 즉각 중단하라! [디지털정보위][성명]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카카오의 강제적인 서비스 약관 변경 즉각 중단하라!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카카오’)는 2025년 12월 18일 서비스 약관 변경 공지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및 개인화된 […] 2025-12-23 724
보도자료 [한미소파개정연대, 한반도평화위원회][공동보도자료]’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규탄, DMZ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규탄, DMZ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유엔사’의 DMZ 출입통제 및 DMZ법 반대를 규탄한다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22일(월) 13시20분, 국회 소통관 □ 주관(3개단체) :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불평등한 […] 2025-12-22 424
보도자료 [과거사위][공동 취재요청]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 제소 기자회견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내 아버지를 해방시켜라!” □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해방 80년이 지나도록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일본 이름으로 합사되어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 2025-12-22 250
보도자료 [노동위원회][공동취재요청서] 김영훈 장관은 약속 이행하여 현대차 구사대 근로감독하라!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지청장 직무유기 고소 기자회견 / 2025. 12. 23.(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 [취재요청서] 수신: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신: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김상은 진상조사단 공동단장,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유태영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070-5176-8169) 제목: (취재요청) <장관의 약속이행 요구, […] 2025-12-22 305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취재요청] 연대회의 정개특위,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 12. 23.(화) 11:40 국회 소통관 연대회의 정개특위, 지방선거 제도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2026 지방선거, 독점을 깨고 다양성·비례성을 높여라! 2025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회의, 정개특위 구성해 선거제 개혁·정치개혁 요구 12. 23. (화)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 […] 2025-12-22 265
보도자료 [국제연대위][공동보도협조] 12/23(화)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예정 / 2025. 12. 22.(월) 공 동 보 도 협 조 미얀마 군부의 불법선거 강행 규탄! 한국 시민사회 기자회견 “피 묻은 투표함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일시·장소 : 2025. 12. 23. 화, 오후 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 […] 2025-12-22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