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12.3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기각 결정,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오늘(14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 2025-11-14 237
성명·논평 [여성위][공동성명] 여성의 시간과 노동자의 생명을 연료삼는 배송 속도경쟁을 멈추자 [공동성명] 여성의 시간과 노동자의 생명을 연료삼는 배송 속도경쟁을 멈추자 한국 사회는 최근 또 한 명의 노동자를 잃었다. 지난 10일 새벽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 2025-11-14 217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논평]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논 평] 비상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당연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1.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1월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내란특검이 […] 2025-11-12 315
성명·논평 [노동법률단체][공동성명] 심야·새벽배송 제한, 사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질문이다 [성명] 심야·새벽배송 제한, 사람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사회적 질문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심야·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제기되어 논쟁이 뜨겁다. 이 요구는 반복되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때문에 나왔다. […] 2025-11-12 340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세미나 개최 / 2025. 11. 20.(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이용우, 세금정의실천연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2025. 11. 20. (목) 14:00,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 2025-11-12 239
성명·논평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라!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성명] 법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하라! 어제(11일)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박성재의 주요 혐의는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구체적으로 […] 2025-11-12 211
보도자료 [공권력감시대응팀][공동 취재요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2025. 11. 12.(수) 15:40, 국회 소통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 및 인권 담당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국회의원 용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제 목 [취재요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 2025-11-11 231
성명·논평 [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차별과 혐오를 묵과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올한해 중요한 이슈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차별과 혐오이다. 특히 근래 들어 심각해지는 중국혐오로 인해 다양한 층위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11일 […] 2025-11-11 251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공무원행동강령마저 지키지 않는 안창호씨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다 — 국가인권위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공무원행동강령마저 지키지 않는 안창호씨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조차 없다 — 국가인권위위원장에서 즉시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공무원행동강령 제25조는 현직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 강의를 한 경우,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 2025-11-11 177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시민개헌넷]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는 ‘데이터사회’, 현재 ‘인공지능·디지털 시대’걸맞는 정보인권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정보통제·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에 […] 2025-11-11 312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후퇴한 보유세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주거권네트워크, 불평등물어가는범청년행동, 나눔과 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공동 보도자료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후퇴한 보유세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 확보, 조세정의 […] 2025-11-10 246
성명·논평 [민생위][논평]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논 평]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은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판결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불법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11월 7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2023나78301)은 연 568.8%라는 초고금리로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하여, […] 2025-11-10 225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양승태·임종헌 2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농단 책임을 다시 묻다 사법개혁 분기점에서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시민사회가 말하다 일시 장소 : 11. 20. (목) 13:30, […] 2025-11-10 217
보도자료 [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사후 보도자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일시 및 장소: 2025. 11. 10.(월) […] 2025-11-10 462
보도자료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공동 취재요청]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공동 취재요청]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디지털시대 정보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토론회> 개최 일시 : 11월 1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11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시민주도 헌법개정 […] 2025-11-10 246
보도자료 [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 2025. 11. 10.(월) 10:30 대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에 관한 대법원 2차 가해 규탄 기자회견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위자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결정에 부쳐 일시 및 장소: 2025. 11. 10.(월) 10:30 […] 2025-11-07 556
성명·논평 [소수자인권위][성명] 3차 신안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검찰의 부실·지연 수사 규탄 및 가해 염전주 구속영장 즉각 발부를 촉구한다! [소수자인권위][성명] 3차 신안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검찰의 부실·지연 수사 규탄 및 가해 염전주 구속영장 즉각 발부를 촉구한다! 1. SBS의 단독보도로 큰 충격을 안겨준 신안군 염전에서의 지적장애인 노동착취는 2014년, […] 2025-11-07 285
성명·논평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성명]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의 등급유지 결정은 안창호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와 모두의 인권을 위해 당장 물러나라!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김덕진 010-2881-8105 fix.nhrc@gmail.com) 제 목 [성명]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 의 등급유지 결정은 안창호씨의 국가인권위원장 자격을 […] 2025-11-07 210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와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국회도 모욕하는가. 즉각 사퇴하고 처벌받으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와 김용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국회도 모욕하는가. 즉각 사퇴하고 처벌받으라 어제(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이미 반인권, 차별적 언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치를 훼손해 온 안창호씨와 김용원씨가 어떠한 […] 2025-11-06 207
성명·논평 [노동위원회][공동성명] 노동기본권 압살하는 기아차에 맞서 함께 싸우자!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기아차 청소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며 [성명] 노동기본권 압살하는 기아차에 맞서 함께 싸우자!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기아차 청소노동자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며 지난 10월 1일,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업체 보광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게 해고와 출근정지라는 […] 2025-11-05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