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생위][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성 명 더불어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년 9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오랜 숙원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 2025-09-24 305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 논평 – 23명의 죽음 앞에 형량이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논평]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 등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 논평 – 23명의 죽음 앞에 형량이 아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확인한 판결이다. 어제(9. 23.),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4부(재판장 고권홍 부장판사)는 […] 2025-09-24 389
성명·논평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공대위][노동위][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입장] 세종대학교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기각결정을 환영한다. 오늘(9월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이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을 기각했다. 세종대학교 총장, 총학생회장 등은 […] 2025-09-23 255
성명·논평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당장 철회하라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는 언제까지 ‘인권’에 먹칠할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인권상 후보 추천당장 철회하라 오늘자(9. 23.)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권상 정부포상자 추천후보 14명 중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추천하였다. […] 2025-09-23 253
공지사항 [환보위][참여요청] 927 기후정의행진 – 2025. 9. 27.(토) 15:00 광화문 동십자각 🌏 [참여요청] 927 기후정의행진 👟 일시: 2025. 9. 27.(토) 15:00 장소: 광화문 동십자각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 매년 여름은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고, 여름에는 뜨거운 […] 2025-09-23 279
보도자료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5. 9. 22.(월)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가인권위 특별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와 비상계엄 옹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 2025-09-22 220
성명·논평 [이주노동자평등연대][노동위][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여성이주노동자 故속헹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한 2심 판결 환영한다! [성명]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여성이주노동자 故속헹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한 2심 판결 환영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주거, 건강, 노동환경 근본 개선대책 마련하라!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 2025-09-19 470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성명]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되는 정보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어제(18일), 롯데카드사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되었다. 이는 롯데카드사 회원 960만 명의 […] 2025-09-19 231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2025년 9월 18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후 보도자료] 조지아 강제구금 인권침해 사과 및 대미 투자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긴급 각계 기자회견 /2025년 9월 18일(목)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와 목적 조지아에서 발생한 노동자 강제구금 […] 2025-09-18 376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앱의 불공정을 신고합니다 / 2025. 9. 18.(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소비자 기만·입점업체 차별 ‘한그릇 무료배달’, 배달앱의 불공정을 신고합니다 입점업체에게 가격 왜곡 유도하는 배달앱의 녹취록 공개 가짜 할인으로 소비자 기만, […] 2025-09-18 669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 원칙이 요구하는 A등급 지위 명백한 기준 미달이다.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적청산을 포함한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 2025-09-18 221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빅데이터·AI 시대 더욱 커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험, 보호 의지 강한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필요하다 차기 개보위원장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내달 10월 6일이면 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시민사회는 […] 2025-09-18 226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협조요청]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2025. 9. 18.(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협조요청 소비자 기만하고 입점업체 차별하는 배달앱 ‘한그릇 무료배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 18. (목)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25-09-17 256
보도자료 [민변][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의장국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끝내라! / 2025. 9. 17.(수)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보도자료] 유엔 총회 즈음한 기자회견 유엔 안보리 의장국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끝내라! 일시 장소 2025. 09.17.(수) 10:00, 용산 대통령실 앞 1. […] 2025-09-17 244
보도자료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공동 보도협조]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사진부 발 신 시민개헌넷 (담당 : 이미현 간사 02-725-0808, pp@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발족 […] 2025-09-16 276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SK텔레콤·KT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2025. 9. 16.(화)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보도자료 SK텔레콤·KT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 SKT 1만5천원 영화티켓 4천원 할인한다더니 실제로는 7천원에 대량구매 시장지배력 남용한 이통사 갑질로 영화 배급사·제작사들은 파산위기 일시·장소 : […] 2025-09-16 359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고 오요안나는 MBC 노동자다. –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에 부쳐 [노동위원회][성명] 고 오요안나는 MBC 노동자다. –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1주기에 부쳐 오늘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1주기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는 8일 째 서울 상암동 MBC 앞에서 단식 […] 2025-09-15 269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정부 여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완화, 우회하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 AI 개발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원본마저도 활용 허용하겠다는 데이터산업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1. 인공지능(AI) 세계 3강을 이룰 수 […] 2025-09-15 270
성명·논평 [환보위][공동성명]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성명]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5. 9. 11.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만 […] 2025-09-12 246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국회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 필요해 1. 오늘(9월 11일(목)) […] 2025-09-12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