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입법의견서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인천·강원·대전·충북·대구·광주·부산·제주 시민단체 공동입법의견서 국회 전달 양당·일당 독점 지방의회, 견제받지 않는 시·도지사 폐단 심각해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전면화 · 광역 비례 비율 확대 ▲시·도지사 결선투표제 ▲무투표당선 방지책 ▲성평등 […]

2026-02-09 335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개인정보보호위 진정 기자회견 “휴대전화 가입시 불법적 얼굴인식정보 처리, 시정요구하라!” 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0:30 정부서울청사 정문(광화문 방면) 1. 취지 및 목표 지난 2025년 12월 23일부터 […]

2026-02-09 224

보도자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정윤석 감독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및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진정 등 설명 기자간담회_일시 및 장소: 2026. 2. 11.(수) 13:30, 민변 대회의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법조부·문화부 발 신 문화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블랙리스트이후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독립영화협회 (담당: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02-522-7283) 제 목 [취재요청] 정윤석 감독 […]

2026-02-09 176

[연대체]

[정치개혁TF][안내][자료집] 영호남 1당 독점 사례로 본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

AW20260209_자료집_영호남_1당_독점_사례로_본_지방선거제도 2026 지방선거, 1당 독점을 깨고 비례성·다양성·대표성 높이자! 2. 9.(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2026년 지방선거가 채 4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된 […]

2026-02-09 165

[민생경제위원회]

[공동 보도자료]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공동 보도자료] 피자헛 대법 판결의 의미,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은?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

2026-02-05 284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 / 2026. 2. 5.(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서영교, 백혜련, 박주민, 오기형, 김남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

2026-02-05 330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김용원 위원 3년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 – 2026년 2월 5일 오후 3시, 그가 인권위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김용원 위원 3년 임기 중 ‘인권’을 위해 가장 크게 기여한 순간– 2026년 2월 5일 오후 3시, 그가 인권위를 떠나는 바로 그 순간 오늘(2월 5일), 지난 3년 […]

2026-02-05 172

공지사항

[공지] 민변 주최 <제15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6. 3. 3.(화)~4. 10.(금) 총 12강, 민변 대회의실

[공지] 민변 주최 <제15회 노동법 실무교육> 😃 교육일정: 2026. 3. 3.(화)~4. 10.(금) 19:00~21:00 / 총 12강 😃 교육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교육 신청: https://forms.gle/zzfbbmD6iacPYd6c7 ● 커리큘럼은 아래 […]

2026-02-04 375

[노동위원회]

[성명]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성명] 법원은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부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경찰은 지난 3일 고진수 세종호텔지부 지부장에게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월 4일) […]

2026-02-04 388

[한반도평화위원회]

[보도자료] 민변 한반도평화위, 국회·통일부에 ‘DMZ법’ 검토 의견서 제출 (의견서 첨부)

민변 한반도평화위, 국회·통일부에 ‘DMZ법’ 검토 의견서 제출 “DMZ법안은 정전협정 위반 아냐” “DMZ법안은 영토주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입법안”… ‘DMZ법’ 제정 촉구 “유엔사는 변화된 국제법적 환경·대한민국의 입법주권을 존중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

2026-02-04 453

[집회시위변호단]

[공동 보도자료]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26. 2. 3.(화)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인권단체 공동보도자료]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후 입장문 청와대에 전달–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2026-02-03 286

[민변]

[공동 논평] 시급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확인해 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부쳐

[공동논평] 시급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확인해 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부쳐 지난 1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노 480 […]

2026-02-02 199

[집회시위변호단]

[공동취재요청서]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26. 2. 3.(화) 10:00, 청와대 앞 분수대

이재명 대통령은 광장 봉쇄의 특권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집시법 개악 규탄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주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

2026-02-02 221

[민변]

[공동 보도자료]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보도자료] 사법농단 ‘우두머리’ 양승태에게 유죄를 선고하라 기자회견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 납득 어려운 논리로 무죄 준 1심과 달라야 오늘(1/30)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

2026-01-30 335

[집회시위변호단]

[성명] 광장을 봉쇄하는 집시법 개악,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광장을 봉쇄하는 집시법 개악,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월 29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

2026-01-29 308

[과거사청산위원회]

[논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철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를 촉구한다.

[논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의 철저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준비를 촉구한다. 오늘(2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우리 모임은 개정안의 […]

2026-01-29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