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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 취재요청]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서울소년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전면 조사하라!

[취 재 협 조 요 청] 서울소년원 인권침해 진정 제기 기자회견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서울소년원 내 아동·청소년에 대한 처우 전면 조사하라! 2025년 11월 26일 (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

2025-11-25 497

보도자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24주년 국가인권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는 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2025. 11. 25.(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24주년 국가인권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는 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2025. 11. 25.(화)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

2025-11-21 25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성명] 이재명 정부, 보여주기식 처벌을 넘어 ‘근본적 예방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울산화력 참사에 부쳐 –

[성명] 이재명 정부, 보여주기식 처벌을 넘어 ‘근본적 예방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울산화력 참사에 부쳐 – 참사의 비극과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지난 11월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

2025-11-21 196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공동 보도자료] “끝나지 않은 사법농단, 사법개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사법농단 1심 무죄는 사법부 자정 의지 부재 방증, 2심 유죄 판결해야 법원행정처 폐지·사법위원회 설치 등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

2025-11-20 232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한창민의원 협력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발의_‘내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안’ 발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제 목 [보도자료] ‘내정보 온라인 추적 […]

2025-11-20 207

성명·논평

[성명] 사법부의 결정마저 짓밟을 위기에 놓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25. 11. 19.(수)

[성명] 사법부의 결정마저 짓밟을 위기에 놓인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위법하고 무효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강행 추진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재적의원 […]

2025-11-19 255

보도자료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구속만료 석방 우려, 감시·진상조사 계속돼야 / 12 · 3 내란 수사 ·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구속만료 석방 우려, 감시·진상조사 계속돼야 12 · 3 내란 수사 ·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오늘(11/19) 오후 […]

2025-11-19 236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발전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성명]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발전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씨가 홀로 선반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고, 8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노동자들이 […]

2025-11-19 366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공동 보도자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공정위와 대법원의 엇갈린 판결,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나아갈까 네이버쇼핑 자사우대 대법원 판결 비평 토론회 일시 장소 : 11. […]

2025-11-18 329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자·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 입법 토론회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신장식 의원, 진보당 손솔·윤종오·정혜경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공동 보도자료] […]

2025-11-17 224

성명·논평

[교육위][긴급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긴급 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꼼수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의회가 이미 대법원에 제소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원발의) 대신, 기존에 보류 결정했던 주민발의 폐지안을 되살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내년 […]

2025-11-17 180

공지사항

[안내] 2026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일정 안내_2026. 1. 9.(금)-22.(목) 매일 10:00~18:00

민변 2026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기간 : […]

2025-11-17 497

보도자료

[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 2025.11.17.(월) 10:00, 국회 정문 앞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경실련, 금융과미래,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국회는 상위 0.1%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25.11.17.(월) 10:00, 국회 정문 앞 1. 귀 […]

2025-11-17 166

보도자료

[공동 보도협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보도협조] 12.3 내란 수사·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2025. 11. 19.(수)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12.3 비상계엄이 일어난지 1년을 앞두고 있음.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재판 변론 […]

2025-11-17 303

보도자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미국 기업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방송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공동 보도자료 ‘미국 기업 차별법’ 아닌 ‘민생 보호법’ 정부는 흔들림 없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하라! […]

2025-11-17 168

보도자료

[민변][아동위][공동취재요청]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2025. 11. 19.(수) 11:00, 서울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아동위][공동취재요청]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5. 11. 19.(수) 11:00, 서울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1. ‘노키즈존(No Kids Zone)’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어린이의 […]

2025-11-17 423